한겨레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통과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전략적 봉쇄소송’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1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위원 9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가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와 기업 임원 등을 배제하고 입증 책임을 피해자(원고)로 명확히 하는 등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그러나 개념이 모호해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유지했다. △보복적·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 가중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미 정정·추후 보도가 이루어진 기사를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왜곡 등 4개 조항을 법안에 명시한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한다는 법 취지를 지키는 범위에서 야당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언론단체 요청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회의장 앞에서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손팻말 시위를 벌였고, 가결 직전에는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상임위원장 임기가 새로 시작되기 전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원구성 정상화)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치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발로 차버리는 것으로,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언론중재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시민단체는 여당이 애초의 언론중재법을 수정했어도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공익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이 안 되도록 조처했다고 하지만, 보도의 공익성은 법원이 최종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이므로 소 남발로 인한 비판 보도 위축 효과를 예방할 수 없다. 오히려 공익 보도의 범위를 제한한 꼴”이라며 “수정안도 여전히 대상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인 단체들은 강한 비판과 함께 반대 투쟁 의향까지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피디연합회는 언론현업 4단체 공동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자의적 해석과 오남용이 가능한 문제적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설계부터 다시 하지 않는 한 ‘허위·조작 정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언제라도 비판적인 언론을 질식하게 하고, 거꾸로 민주당 자신을 겨눌 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서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복규제를 우선 해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송채경화 심우삼 김효실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