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문제와 <한겨레>를 언급했다. “<한겨레>가 신재민씨를 공익적 제보라 판단한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한겨레가) 공익적 제보자에 대한 정부여당의 부당한 인신공격이라고 비판만 한다”고.

홍 대변인은 전날 <한겨레>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을 인터뷰한 온라인 기사(이지문 “내부고발자 인신공격은 문제…공익제보자 위축 우려”)를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문 이사장은 1992년 군인 신분으로 군 부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한 인물이다. 해당 기사는 신 전 사무관의 이번 폭로를 공익제보로 볼 수 있는지를 짚으면서, 여당의 대응 방식도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폭로 내용의 진실성·공익성 여부를 차분히 따지기보다 개인의 인격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식으로 대응하면 잠재적 공익제보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전했다. 또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지문 이사장의 발언도 전달했다.

홍 대변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신 전 사무관의 이번 폭로를 왜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민주당과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청와대의 의견제시”, "정책적 판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공익제보로 볼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신 전 사무관이 일부만 봐서 뭘 모른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이 근무하며 듣고 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국채발행과 관련한 청와대와 기재부의 정책 행위가 비정상적이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윗선의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를 꼬집는 그에 대해 정부는 검찰 고발로 대응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것이 정부의 기능에 어떤 구체적인 악영향을 미치는가요? 만약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리어 국채발행에서 (잘못된)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더 개선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신씨의 폭로 내용이 정부 정책을 훼손하는 것은 없고, 이를 계기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공익제보라고 해서 반드시 중대한 비리를 밝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일도 전직 공무원의 후일담 속에서 담담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신씨 고발을 철회하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도 "비록 법률상 보호받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더라도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의 취지에 맞는 의미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를 '공익신고자'로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폭로 이후 논란이 커지자 “이번 정부는 그래도 제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라고 밝혔다. 그는 이 말을 남기고 폭로에 대한 압박감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다.

그의 폭로가 남긴 여러 논쟁의 지점들을 진지하게 따지기보다, 홍 대변인은 “꼴뚜기(김태우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가 뛰니 망둥이(신 전 사무관)도 뛴다”고 몰아세웠다. 손혜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과거 행적이 수상하다는 추측성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가 삭제했다.

공직자를 지낸 한 청년이 직무과정에 느꼈던 문제점을 공개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그를 험담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온당한 태도일까. 폭로내용의 사실관계를 따져보자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자는 야당의 요청에 대해선 “지저분하다”고 대응한다. 야당이 상임위를 사실관계 규명보다 ‘정쟁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억울하거나 잘못된 주장이 있다면 상임위 등에서 사실관계를 밝혀 여론의 판단을 받는 것도 정부·여당의 몫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