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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용례
심재철 의원은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디브레인에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한 아이디로 해킹 없이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며 자신의 시연 동영상을 본회의장 대형 화면에 띄웠다. 해설
국회가 열리면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4~5일에 걸쳐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국정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묻고 총리·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는 형식이다.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로 분야를 나눠 질의와 답변이 이어진다. 질문자는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정된다. 의원들의 질문 시간은 최장 20분이지만 국무위원의 답변 시간은 20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8년 10월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벌인 ‘정부 업무추진비 내역 유출’ 공방이 41분이나 걸린 이유다. 심 의원의 질의보다 김 부총리의 답변이 더 길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므로 야당은 주로 여권에 타격을 가할 폭로나 공격을, 여당은 정부를 감싸는 방어에 주력한다. 2007년 11월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당시 대세였던 이명박 대선 후보가 자신 소유 건물에 자녀들을 위장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숱한 도덕성 검증에 부인과 물타기로 일관했던 이 후보는 이 사안만큼은 사과를 피할 수 없었다. 대정부질문에서의 격한 공방은 정국 경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04년 10월2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당시 총리는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유럽 순방 중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선일보·동아일보·한나라당을 비판했던 발언을 해명하라는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의 요구에 이 총리가 재벌한테서 대선자금을 차떼기로 받았던 한나라당의 과거를 들추며 강경 대응을 한 것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남은 대정부질문 일정을 거부하면서 국회 운영이 파행을 겪었다. ⊙ 관련 기사
심재철 “청 업무비 심야 사용”…김동연 “의원님도 주말에 썼다” https://goo.gl/ygdtNw
이명박 자기 회사에 아들·딸 유령직원 https://goo.gl/T1zkJc
사과요구에 이총리 “차떼기” 역공 https://goo.gl/Ci6j7S ◎ 정치BAR 페이스북 바로가기 ◎ 정치BAR 텔레그램 바로가기
심재철 의원은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디브레인에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한 아이디로 해킹 없이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며 자신의 시연 동영상을 본회의장 대형 화면에 띄웠다. 해설
국회가 열리면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4~5일에 걸쳐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국정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묻고 총리·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는 형식이다.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로 분야를 나눠 질의와 답변이 이어진다. 질문자는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정된다. 의원들의 질문 시간은 최장 20분이지만 국무위원의 답변 시간은 20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8년 10월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벌인 ‘정부 업무추진비 내역 유출’ 공방이 41분이나 걸린 이유다. 심 의원의 질의보다 김 부총리의 답변이 더 길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므로 야당은 주로 여권에 타격을 가할 폭로나 공격을, 여당은 정부를 감싸는 방어에 주력한다. 2007년 11월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당시 대세였던 이명박 대선 후보가 자신 소유 건물에 자녀들을 위장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숱한 도덕성 검증에 부인과 물타기로 일관했던 이 후보는 이 사안만큼은 사과를 피할 수 없었다. 대정부질문에서의 격한 공방은 정국 경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04년 10월2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당시 총리는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유럽 순방 중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선일보·동아일보·한나라당을 비판했던 발언을 해명하라는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의 요구에 이 총리가 재벌한테서 대선자금을 차떼기로 받았던 한나라당의 과거를 들추며 강경 대응을 한 것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남은 대정부질문 일정을 거부하면서 국회 운영이 파행을 겪었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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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전] 평양공동선언, 비준이야? 비준동의야?](https://img.hani.co.kr/imgdb/resize/2018/1023/53_1540285664_00503303_20181023.JPG "[정치사전] 평양공동선언, 비준이야? 비준동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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