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과 일본 정부의 2015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12·28 합의) 당시 양국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한 적절한 노력 등을 담은 ‘이면합의’를 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위안부 티에프)는 27일 지난 5개월의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비공개합의(이면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당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정치권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관련 단체들은 끊임없이 ‘이면 합의’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실제로 이후 아베 신조 총리가 “소녀상 철거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장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일관되게 “이면합의는 없다”며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윤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48년 이후의 한일 관계사에 관한 모든 문서를 한번 챙겨 보시라. 12월28일 합의를 통해서 받아 낸 문서 이상으로 받아 낸 적이 있었는가”라고 야당의 공세에 억울한 심경을 비치기도 합니다. “이면합의는 없다”던 그들이 한 말들을 정리해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2·28 합의 보름 뒤인 2016년 1월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12·28 합의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 문제가 지난 24년 동안 이걸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며 “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 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의혹제기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소녀상 이전문제 관련해선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발표 그대로다. 정부가 소녀상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고 에둘러 이면합의가 없다고 주장했죠.

박 전 대통령은 이후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지금 소녀상 철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건 정말 합의에서 언급도 전혀 안 된 문제인데, 그런 것을 갖고 선동을 하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1년 전 국회에서 “비공개된 합의문은 없다”

12.28 합의의 주역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합의 외에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냐”는 김한길 당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1년 뒤인 지난 1월13일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나와 윤영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소녀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외교공관,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관계라든가 국제예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고 말합니다. 일본과의 이면 합의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에둘러 소녀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비친 것이죠.

이어 그는 12.28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항변합니다.

한편, 27일 위안부 티에프의 발표 뒤 그는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논평을 보내고 이면합의에 대해서 “합의의 핵심이 아닌 부수적 내용으로, 새로운 합의라기보다는 공개된 합의 내용의 연장 선상에서 우리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소녀상 문제에 관한 합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위안부 TF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합의를 전체로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위안부 티에프의 발표에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태규 위안부 티에프 위원장은 28일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면합의에 대해서 “아마 일부 조항은 한국 정부가 부담되니까 당시 비공개로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정대협이라든가 소녀상 문제 같은 것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면합의 내용의 일부 조항이 여론의 비판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 이에 부담을 느낀 박근혜 정부가 합의 내용의 비공개를 원한 것 같다는 해석입니다.

■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

12.28 합의 사흘 뒤인 2015년12월31일 윤 전 장관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해 합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금번 합의에 따라 우리가 취하게 돼 있는 부분들은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그대로이며, 그 어떤 자의적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이면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죠.

이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12.28 합의를 극찬했습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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