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용례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시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에 따른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감을 하루 앞둔 11일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올해 국정감사부터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도입된 만큼 일반증인을 신청만 해놓고 질문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증인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거나 망신주기식 질의가 되지 않도록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설
보통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각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모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특정 증인의 채택을 두고 기싸움을 수시로 벌이기도 한다. 특히 재벌총수,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부터 “기업들을 무더기로 출석시켜 (의원들이) 호통만 치고 보낸다”,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 하루종일 대기 시켜놓고 정작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은 몇분에 그치고 만다”고 기업인 증인 출석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계도 “묻지마 출석은 안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보였다.

반면 야당 시절 민주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 재벌이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을 누가 막는지 채택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실제로 소득 불평등, 갑질 논란,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가 떠오르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기업인들의 수는 늘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자료를 보면 17대 국회는 연평균 51.8명, 18대 국회는 연평균 76.5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렀다. 19대 국회는 연평균 120명,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였던 2016년에는 119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렀다. 게다가 “기업인들을 불러 핵심을 짚지 못하고 호통만 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회에서도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해 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 있게 증인을 요구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6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야에 당부하기도 했다.

증인신청 실명제가 실제 내실 있는 ‘정책국감’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당장 1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허영인 에스피시(SPS) 회장, 삼성 반도체 백혈병과 관련된 권오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1차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중요한 건 여야가 꼭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데 합의하고, 실제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업의 문제를 꼼꼼히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민원이나 특정단체의 압박에 휘둘려서도 안 될 것이다.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국정감사가 될지 주목된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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