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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BAR_정치사전 ㄹ편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의 빨간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집권 4년차인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
용례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등을 ‘대통령 흔들기’로 규정하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개별 사안의 폭발력이 큰 만큼 정치권 등의 공세에 물러설 경우 권력누수(레임덕)가 통제불능으로 가속화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설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을 가리켜 레임덕(Lame Duck)이라고 한다. 이는 임기말 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절름발이 오리의 모습에 빗대어 만든 용어에서 시작됐다. 레임덕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은 통치력이 저하되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7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유발되는 레임덕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 20대 총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 그러나 집권당이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 또한 성주 사드 배치,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친박 총선 개입 등으로 현 정부의 레임덕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무조건 감싸기의 ‘우’를 범하려는 대통령 http://goo.gl/v07B9x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김관주 교육연수생 sss02120@naver.com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등을 ‘대통령 흔들기’로 규정하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개별 사안의 폭발력이 큰 만큼 정치권 등의 공세에 물러설 경우 권력누수(레임덕)가 통제불능으로 가속화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설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을 가리켜 레임덕(Lame Duck)이라고 한다. 이는 임기말 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절름발이 오리의 모습에 빗대어 만든 용어에서 시작됐다. 레임덕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은 통치력이 저하되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7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유발되는 레임덕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 20대 총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 그러나 집권당이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 또한 성주 사드 배치,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친박 총선 개입 등으로 현 정부의 레임덕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무조건 감싸기의 ‘우’를 범하려는 대통령 http://goo.gl/v07B9x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김관주 교육연수생 sss021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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