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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전] 캐스팅 보트

등록 2016-07-24 14:00수정 2016-07-24 14:14

정치BAR_정치사전 ㅋ편
20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20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용례
제3정당의 캐스팅 보터 역할을 내세워온 국민의당이 이를 실현할 기반을 마련했다.

해설
‘표를 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캐스팅 보트는 미국 상원에서 상정된 안건에 찬반 투표 수가 동일하게 나오면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찬반 의결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캐스팅 보트’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캐스팅 보트’란 팽팽한 선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특정 집단의 표심을 의미한다. 영남은 새누리당 계열, 호남은 민주당 계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총선·대선에서 충청 지역 등은 ‘캐스팅 보터’로 항상 주목받았다. 국회 안에서는 거대양당 체제를 뛰어넘어 의미 있는 의석을 차지하는 제3당이 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으며 약진한 국민의당은 명실상부한 ‘캐스팅 보터’이다. 12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 모두 국민의당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한 과반 의석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국민의당 ‘캐스팅 보트 쥐자’ 총력전 http://me2.do/FnfcypSJ
‘캐스팅 보트’ 충청권, 이번엔 총선 변수로 http://me2.do/GeZDi0cZ
캐스팅 보트여 안녕 http://me2.do/FzGOeCgp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김관주 교육연수생 sss021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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