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용례
유승민 의원은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에 만든 군사정권과 정당 이름이 ‘공화당’이라서 (사람들이) ‘공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해설
2016년 5월31일, 유승민 의원(무소속)은 총선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성균관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화’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공화주의는 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공공선을 목표로 만들어진 법이 지배하는 체제로, 굴종적이고 주종적인 지배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공화주의’ 발언은 2015년 7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는 원내대표 사퇴의 변과 맥이 닿아있다.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는 정부가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제정했을 때 이를 국회가 수정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새누리당과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는 저주를 퍼부으며 유 의원을 원내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유 원내대표가 강조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당시 상황이 박근혜 정권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군주정과 닮았다는 비판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헌법 개정으로 정권 창출 방식의 변화가 있을 때 공화국의 순번을 매겼다. 제헌헌법으로 탄생한 이승만 정권이 제1공화국의 시작이며 의원내각제가 실시된 장면 정부가 2공화국, 5·16 쿠데타를 거쳐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박정희 정권이 3공화국, 대통령 간선제를 통한 박정희 1인 체제가 확립된 유신 정권이 4공화국, 12·12 쿠데타를 일으킨 뒤 7년 단임 간선제를 내건 전두환 정권이 5공화국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헌법이 개정돼 대통령 직선제로 수립된 노태우 정권 이후 박근혜 정권까지 모두 6공화국의 범주에 든다.

한국정치사에서도 알 수 있듯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해서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충족시키는 건 아니다. 형식적인 선거 절차도 없이 3대 세습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 등 권력집단이 정부의 통제를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현상을 꼬집을 때의 합성어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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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