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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전: 세비(歲費)

등록 2016-06-01 14:44수정 2016-06-01 14:49

정치BAR_정치사전 ㅅ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이 5월30일 오전 20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부실채권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소속 의원 전원의 이틀 세비를 걷어 2천5백여명의 부실채권을 탕감하기도 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이 5월30일 오전 20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부실채권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소속 의원 전원의 이틀 세비를 걷어 2천5백여명의 부실채권을 탕감하기도 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용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0대 국회 개원 첫 행보로 생계형 채무자 2525명의 부실채권 123억 원을 탕감하는 데 이틀치 세비를 기부했다.”

해설
국회의원들이 매달 각종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받는 ‘월급’을 세비라고 한다. 연간 일반수당 7756만원, 관리업무수당 69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입법활동비 3763만원, 상여금 1422만원 명목으로 2016년 기준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1억3800만원(월 1150만원)이다. 세비 책정은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결재로 이뤄진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는 18대 때보다 세비를 20%나 ‘몰래’ 올려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세비 외에도 사무실 운영, 공무출장, 정책개발 등의 지원비를 1년에 최대 9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보좌직원 9명의 인건비도 별도로 지원받는다.

20대 국회 들어 세비를 의미 있게 활용하려는 각 정당의 이벤트도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23명의 이틀치 세비 8179만5000원을 모아 살인적인 추심에 고통받고 있는 2525명의 부실채권 123억원어치를 사들여 소각했다. 국민의당은 국회법에 규정돼있는 법정 원구성 시한(2016년 6월7일)을 지키지 못하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시했다.

◎ 관련기사
더민주, 개원 첫날 ‘악성 채권 소각’ 퍼포먼스 http://me2.do/xVefRBi1
안철수 “국민의당, 원 구성될 때까지 세비 안 받겠다” http://me2.do/FsuboRwg
국회의원 세비 20% 인상 http://me2.do/GQo2GScW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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