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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BAR_정치사전 ㅎ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오른쪽)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5월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국회, 협치가능한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용례
“13일 열리는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 합의를 하는 게 ‘협치’의 시작이 돼야 한다.” 해설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중반까지도 대통령은 거대여당을 거느리고 국가를 ‘통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통과가 안 된다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없었다.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는 강력한 반대를 억누르며 테러방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무리수’를 뒀다. 결과는 총선 참패였다.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형성됐지만 더불어민주당(123석)과 국민의당(38석)이 연합해도,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한 의석 수(180석)에는 미치지 못한다. 새누리당(122석)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3당 간 협력은 더욱 강조됐고 협력과 타협 정치를 뜻하는 ‘협치’는 20대 국회의 지상과제처럼 자리잡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13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회동하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했지만, ‘제창은 안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들이 협치와 소통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약속의 종이를 찢어버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관련기사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협치’의 시작 되어야 http://me2.do/GOY94jn0
정-우-박 삼각체제…여소야대 국회 ‘협치의 시대’ 열까 http://me2.do/x70CcLM3
박원순계? 19대 ‘시민 정치’는 왜 실패했나? http://me2.do/xjrO2NlO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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