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용례
국민의당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과 이상돈 당선자 등 안철수 공동대표의 측근 인사들은 “새누리당과의 ‘여-야 연정’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설
본래의 의미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을 때 다른 정당과 손잡고 과반에 모자란 의석을 채워 구성하는 정부 형태를 뜻한다. 그러나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당간 연합을 통한 연정 카드가 종종 제시된다. 연정 파트너인 소수당에 장관 몇 자리를 주는 방식으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국회에서 협력을 이끄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이보다 연합의 폭이 큰 ‘대연정’이 검토되기도 했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152석) 확보에 성공했으나 선거법 재판을 통해 1년도 안돼 과반의석이 무너졌다.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 등 수구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국정 운영도 쉽지 않았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총리 지명권, 내각 구성권 등을 한나라당에 내줄 수 있다는 대연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누구 맘대로 권력을 나눠주느냐”는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격렬한 반발과 “대통령 말 한마디로 나눠주는 권력은 받을 의사가 조금도 없다”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거절로 무산됐다.

1997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 사이에 성사된 디제이피(DJP) 연합은 집권을 전제로 한 ‘미래형 연정’이었다. 김대중의 당선으로 김종필 총재는 총리를 맡고 경제 부처 장관 임명권까지 행사했으나 의원내각제 개헌 약속이 틀어지면서 2001년 9월 연정은 깨졌다.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어 캐스팅 보터 역할을 맡게 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실패를 인정하고 진솔하게 협력을 구하면 야당도 국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박지원 원내대표)거나 “새누리당과는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이태규 당선자)라는 발언 등이 그것이다. 중재자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저울질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연정이 가동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제안으로 야당 인사인 이기우 전 의원이 정무부시장 격인 사회통합부지사 자리를 수락했고 선거 과정에서 공감을 얻은 20개 정책을 ‘연정 실행과제’로 채택했다. 야당은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그리고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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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