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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BAR_정치사전 ㅂ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16년 1월14일 오전 국회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용례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246석인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해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는 47명이다. 다수득표자 1인만을 대표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낙선자에게 표는 국회 구성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비례대표다. 1인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 즉 표의 등가성이 높아져 비례성이 강화된다는 의미에서 ‘비례대표’라고 한다. 비례대표 47석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던진 정당투표 지지율에 따라 각당에 배분된다. 3% 이상 득표를 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5석 미만의 정당을 모수에서 제외하고 배정할 의석을 계산한다. 각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정해 발표한 뒤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지지층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이 손쉽게 당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직능별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여성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여성 후보를 홀수에 배정해야 한다고 선거법은 규정했으나 벌칙 조항이 없어 편법적으로 남성 후보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2월,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절반 수준까지 높이는 개혁안을 내놨다. 그러나 전체 의석 수 감소를 우려한 새누리당의 버티기,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려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타협으로 20대 국회는 비례대표 수가 53석에서 47석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 관련기사
핵심만 쏙! 선거구 획정 총정리 http://me2.do/FVvr6pTx
‘김종인 비례대표안’이 욕먹는 이유 http://me2.do/56LWojXH
더민주 이수혁 밀어주기 무리수 http://me2.do/5rHwnPxF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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