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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BAR_정치사전_ㅎ편: 핵무장론
광명성 4호 발사 장면. 사진 평양/조선중앙통신
용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16년 2월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우리도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핵무장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해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 어김없이 핵무장론이 나온다. 우리도 핵무기 보유국이 되면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독자적 핵무장론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론 두 가지로 나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독립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방안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핵보유가 일본 핵무장 등 동아시아 핵 도미노 현상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핵무장을 해도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꺾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오히려 북한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론은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하자는 주장이다.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남북 간 전략 균형이 이뤄져 재래무기에 의한 국지전 도발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근거를 댄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확산 정책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부정적이다.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 무장과 마찬가지로, 북핵 개발 저지의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원유철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생존전략 고민해야” http://goo.gl/67BM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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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핵무장론, 합리적 주장인가 http://goo.gl/g815sA
한국 핵무장론에 “일본도 보유 초래”…미국 민감 반응 http://goo.gl/8brHMM
‘한국내 핵무장론’ 반기는 일 보수세력 http://goo.gl/U0vV4Q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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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 어김없이 핵무장론이 나온다. 우리도 핵무기 보유국이 되면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독자적 핵무장론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론 두 가지로 나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독립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방안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핵보유가 일본 핵무장 등 동아시아 핵 도미노 현상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핵무장을 해도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꺾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오히려 북한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론은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하자는 주장이다.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남북 간 전략 균형이 이뤄져 재래무기에 의한 국지전 도발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근거를 댄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확산 정책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부정적이다.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 무장과 마찬가지로, 북핵 개발 저지의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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