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달 서해상에서 벌어진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유엔에 공식 보고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각) 오후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는 가운데 이 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 경비병에 의해 총격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한국의 공무원 사건처럼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코로나19 정책을 즉각 고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14일 제75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 보고서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포함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게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무단 침입자라고 하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 검토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보고하면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지속해서 제기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계속 분석해서 향후 책임 절차를 위한 가능한 전략을 탐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보다는 개발 지원을 요구한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 정부도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협력을 다시 요구했다. 오현주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한국의 비무장 민간인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최근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철저한 합동조사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응하기를 바란다”며 “관련 협의를 위해 남북 군 통신선도 복구하고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차석대사는 또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북한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계속하라는 권고 이행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 쪽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하면서 대북 제재의 즉각 해제를 요구한 반면, 일본 쪽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