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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향해 “피해자 존엄 회복” 촉구
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정부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12·28 합의)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0억엔’은 12·28 합의의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로, 정부가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일본 정부와 협의할 공간을 열어둬 ‘위안부’ 문제의 장기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촉구했다.
강 장관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 직후 기자단에 “일-한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는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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