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이 발표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12·28 합의)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의 ‘비공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서둘러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내 타결’을 독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뤄졌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티에프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일 양국은 2014년 4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자, 고위급 비공개 협의를 열기로 했다. 일본 쪽이 협상 대표로 야치 쇼타로 사무국장을 내세우자, 박 전 대통령은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협상 대표로 지명했다. 이 전 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발탁된 뒤에도 한국 쪽 협상 대표로 나섰다. 고위급 회담은 2015년 2월부터 12월 합의 발표 직전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양국은 협의 개시 두달 만인 2015년 4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이전 노력 등 한국 쪽이 주요 쟁점에 ‘양보’하면서 잠정 합의에 이른다. 다만 ‘제3국 위안부 기림비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 지원 문제,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갈등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위안부’ 문제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12월23일 8차 고위급 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됐고, 닷새 뒤인 28일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내용을 최종 발표했다.

위안부 티에프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타결을 서두른 이유로 2015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꼽았지만, 위안부 티에프는 “국제 환경이 바뀌면서 ‘2015년 내 협상 종결’ 방침으로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위안부 문제와 한-일 관계를 연계해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 하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공조를 추진했던 미국은 위안부 문제를 한-미-일 공조의 걸림돌로 판단해 양국 정부에 위안부 합의 타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위안부 협상 타결로 급선회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12·28 합의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티에프는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