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발표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합의’ 티에프)의 검토 결과에 대해 ‘한-일 합의 도출 과정에서 정부의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 티에프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2015년 12월28일 합의가 나오기까지 얼마만큼 정부가 피해자들과 소통했느냐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이라면서도 ‘위안부 합의’ 티에프의 5개월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특히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한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 장관의 발언은 꽤 강경한 어조를 띠었다.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 티에프 검토 결과 발표 때 비밀로 분류된 일부 외교문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외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에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간 안보 문제 등) 다른 외교 사안과는 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대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외교 현안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특수성’을 언급하며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강 장관이 이날 강조한 ‘피해자와의 소통 부족’은 지난 정부가 한-일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는 △위안소는 일본 정부와 군이 통제한 군시설이며 △의사에 반해 위안부가 되고 강제적 상황에 놓인 점을 인정하고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피해자 배상, 관련 내용 교과서 기술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 및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의 고려되지 않은 점이 포함될 수 있다.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정부가 12·28 합의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명시한 사실을 두고 “굴욕적이고 충격적인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여러 차례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후 대응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피하고 싶고, 아직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