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합의’ 티에프)의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일 정부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 단체들도 촉각을 세우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28일은 한-일 정부가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를 발표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공식 발표에 앞서 26일께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에 ‘위안부 합의’ 티에프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지난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을 만나 ‘위안부 합의’ 티에프의 진행 경과를 설명했고, 20일 기자간담회에선 “티에프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일본 쪽에 상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 외교적 예의”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앞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티에프의 분석·평가가 곧바로 정책 건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본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티에프인 만큼 그 결과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티에프 결과가 정부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쪽에서는 ‘위안부 합의’ 티에프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거나 ‘아베 총리의 평창겨울올림픽 계기 방한은 어렵다’는 등의 발언을 흘리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일본 외무성도 강 장관의 방일 당시 외교장관 회담 자료 등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우 ‘위안부 합의’ 티에프를 비롯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로우키(low-key·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모양새다. ‘위안부 합의’ 티에프의 발표를 앞두고 외교부가 티에프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나, 강 장관의 방일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에 ‘위안부’ 문제 관련 논의 내용이 거의 다뤄지지 않은 점 등이 눈에 띈다. 이에 외교부 안팎에서는 내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안부’ 문제의 언급을 애써 피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평창겨울올림픽 이후로 ‘위안부’ 문제 관련 정부 정책 결정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이런 측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티에프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티에프가 규명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충실히 알리고 피해자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정부가 열린 입장에서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필요성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위안부 합의’에 비판적인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선뜻 입장을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티에프 결과에 대해서 (티에프 차원의) 평가이지 정부 입장은 아니라고 밝힌 것은 정부 입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스스로 티에프 (보고서) 발표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