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12·28 티에프)가 오는 27일 발표할 보고서에는 12·28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할머니들이 합의 과정에 배제된 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출범한 12·28 티에프는 그동안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문서 검토와 합의에 관여한 당국자 등을 불러 협의 경과와 합의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확인된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곁들일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합의 과정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치 못했던 점을 들어 ‘12·28 합의가 위안부 문제를 인권문제의 국제적 기준인 피해자 중심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조처 이행을 전제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는 내용이 12·28 합의에 포함된 배경과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일본이 12·28 합의 이행 과정에서 ‘화해치유재단’에 거출한 10억엔의 성격과 제안 주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보고서엔 (합의에) 위안부 피해자와 교감이 없었다, 밀실 합의다,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합의에 넣은 것은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12·28 티에프는 27일 검토 결과를 내놓지만, 12·28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당장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정에 밝은 외교부 관계자는 “티에프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도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12·28 티에프의 결과가 곧바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역사 문제와 다른 분야를 분리 대응하는 ‘투 트랙’ 접근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을 모색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12·28 합의 관련 정부 조처가 내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쪽에서는 ‘티에프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창겨울올림픽 참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에 앞서 정부 조처를 내놓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한 외교소식통은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곧 지방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가 6월까지는 12·28 합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