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가 2015년 맺은 ‘12·28 합의’에 대해 공식 재검토에 나섰다. 피해 당사자의 반발 속에 전임 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한 합의에 대한 검증 작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일본 쪽이 주장해온 12·28 합의의 조속한 이행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정부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12·28 티에프)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12·28 티에프에는 한-일 관계, 국제정치, 국제법, 인권 등 각 분야의 민간위원과 외교부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정부가 국가 간 합의를 놓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티에프까지 꾸려 재점검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여성가족부는 12·28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의 운영을 평가하는 회계·감사 분야 점검단을 가동하며 재단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8월 평가가 끝나는 대로 재단의 운영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변화를 예고했다.

외교부는 “티에프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평화비(소녀상) 이전 및 철거 등과 관련해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 내용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내용이 왜 포함됐는지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티에프는 올해 안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티에프 위원장엔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부위원장엔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이 위촉됐다. 민간위원으로는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참여하며,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와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은 외교부 내부위원 자격으로 활동한다. 오태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 대다수 및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 합의의 과정 및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론에 따라 12·28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 12·28 합의 재협상을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12·28 합의와 관련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으나 재협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노지원 김미향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