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설치된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 “부산 소녀상 문제는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공관 앞 소녀상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불가침” 영역으로 규정한 “공관지역”의 안녕·품위를 교란·손상시키는지는 비교할 선례가 없어 다수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 장관의 주장은 일방적이다. ‘소녀상’ 설치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관의 안녕·품위보다 상위의 가치이기도 하다.

윤 장관은 또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를 “우리가 원하는 해결 방안에 가장 근접한 결과”라고 자찬한 뒤, “합의가 최근 상황(부산 소녀상 설치)으로 인해 파기된다면 한-일 관계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추락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나는 일본 외무상이 쓴 문자인가 했는데, 대한민국 윤병세 장관의 보고서다”라며 “가해자가 일본인데, 파기될 경우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무슨 얘기냐”고 따졌다. 같은 당의 이인영 의원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의 국장급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장관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난색을 보이다가 거듭되는 촉구에 “1심 판결”이라고 답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윤영석 의원도 “일본이 10억엔을 거출(출연)한 것으로 합의를 다 이행한 양하는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합의문에 한마디 했다고 일본이 사죄와 반성을 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재권 외통위원장(민주당)은 “(위안부 합의는) 일본에 면죄부만 준, 또 한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넘긴 매국적 행위”라며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세운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정부가 진심 어린 사죄와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윤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이 소식을 접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일본 정부가 퍼뜨리는 ‘국제상식’을 따라 읊어대는 외교부 장관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 편에 서서 이들을 구제해야 할 상식을 논해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제훈 기자, 부산/김영동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