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일 “아베, 한국에 강하게 철거 요구”
한 “박 대통령은 언급 안해”
안보협력 고려 정면충돌은 피할 듯
한 “박 대통령은 언급 안해”
안보협력 고려 정면충돌은 피할 듯
지난 7일(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동상이몽’식으로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12·28 합의와 관련해 “합의에 기초해 10억엔 출연이 끝났다”고 환기시키며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한 노력을 할 것을 한국 쪽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를 직접 요구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소녀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12·28 합의의 성실한 이행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소녀상 철거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한 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했다는 것이다.
소녀상 철거 논란은 12·28 합의문의 ‘모호성’ 탓에 이미 예견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12·28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적절히 해결”이라는 표현을 놓고 양쪽이 ‘국내 정치’를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양국이 소녀상 철거를 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소녀상 문제가 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양쪽 모두 원치 않는 상황이다. 결국 아베 정권은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우익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국 정부를 향해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한국 정부는 당분간 ‘12·28 합의를 중시해간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요구를 비켜갈 것으로 전망된다.
비엔티안(라오스)/최혜정 기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idun@hani.co.kr
![[포토] “한·일 정부 모두 ‘위안부’ 국가책임 외면하고 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7/53_17036575550153_20231227502180.jpg "[포토] “한·일 정부 모두 ‘위안부’ 국가책임 외면하고 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정규재 “‘전두환 논리’ 윤석열 계엄…보수는 아직 그 세계관인가”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09/20250109504054.jpg "정규재 “‘전두환 논리’ 윤석열 계엄…보수는 아직 그 세계관인가” [영상]")
![[영상] 오동운 공수처장 “영장집행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109/53_17364105635276_20250109503419.jpg "[영상] 오동운 공수처장 “영장집행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