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12·28 합의에 따른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준비위) 발족을 강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재단 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10억엔(107억원)의 구체적인 용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사업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미루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재단이 설립·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준비위 1차 회의가 31일 오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리며, 회의 직후 준비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계획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 위원장은 김태현(66)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맡기로 했으며, 재단이 설립되면 이사장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명예교수는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여성본부장을 맡은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준비위는 위원장 등 모두 11명(정부 2, 민간 9명)으로 꾸려진다. 이 당국자는 “재단은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 중 설립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엔을 어떻게 쓸지 답을 주지 않아 한-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12·28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은 양국 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30일 “정부가 여소야대를 의식해 국회의 심의를 피하려고, 정부 사업인데도 비영리 민간 재단 설립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부가 진정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면 졸속적·굴욕적인 합의가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원점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역사학연구회·일본역사학협회 등 일본의 역사연구 관련 단체 15곳은 이날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연대 성명에서 “(한·일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라는 인권과 깊이 관련된 문제에서 당사자를 방치한 채 타결을 도모했다”며 “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해결’을 선언하고 이후의 논의를 봉쇄하는 듯한 수법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제훈 황보연 기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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