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둘러싼 한-일 정부의 공방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12·28 합의’의 문제점을 또다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28 합의의 핵심 정신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의 책임,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을 꼽는 반면 일본정부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열겠다며 만든 12·28 합의가 오히려 한-일 갈등을 증폭시킬 불쏘시개 구실을 하는 형국이다.

일본정부 답변서의 “일본정부가 발견한 정부의 공문서에서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위안부)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은 기존 공식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이 답변서에 12·28 합의 내용을 첨부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한 대목이다. 한-일 정부 사이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주장으로 읽힌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을 뿌리치는 데 12·28 합의가 방패막이로 동원된 셈이다.

위원회는 1994·2003·2009년 3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권고한 바 있으며, 15일부터 3월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제63차 회의에서 일본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정부가 31일 “일본군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국제사회가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다. 일본 정부는 12·28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라”고 ‘반격’에 나선 배경에 이런 미묘한 상황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가 1일 “문서 기록이 없다는 주장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물타기하려는 시도”라고 거듭 비판한 이유이기도 하다.

주목할 대목은 한-일 정부의 12·28 합의 정신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 책임, 일본 총리 사죄·반성, 일본정부 예산 재단 출연’을 합의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반면, 일본정부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만을 강조한다. 완전한 ‘동상이몽’이다. 전직 고위 인사는 “합의할 수 없는 문제를 외교적으로 봉합해놓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운운했을 때부터 예견된 사태 전개”라고 짚었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반영해 시민한테 일깨울 뜻이 있느냐’는 위원회의 질의에 ‘국정교과서 제도가 아니라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학습지도요령 등을 통해 교과서 기술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3월께로 예상되는 일본정부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때 한-일 정부 사이에 또 한차례의 공방이 예고된 셈이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