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아베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소녀상’으로 불리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평화비)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하기로 합의한 대목도 피해 할머니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외무상은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베 (신조)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할 위안부 상처 치유 관련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합의 사항을) 책임있게 이행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가 2014년 4월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 뒤 2년 가까운 협상 끝에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음을 선언한 셈이다. 윤 장관은 일본 쪽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의 이전 등을 관련 단체에 요청할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외교장관은 아울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합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노다 일본 정부와 협상을 벌이다 타결 직전에 무산된 이른바 ‘사사에안’이 제시한 ‘도의적 책임’에서 ‘도의적’이라는 한정어를 떼어내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문구로 명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자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안소 문제에 관여한 주체를 ‘일본 정부’나 ‘일본 군’이라 적시하지 않고 ‘군’이라고만 합의한 문구도 일본 쪽의 해석 여하에 따라선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각각 3개 항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공식합의문이 아닌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