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일본 정부의 협상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언론을 앞세운 공세에 침묵하던 우리 정부가 26일 오후부터 ‘나름의 반격’에 나섰다. 외교적 수사를 동원한 ‘창의적 해결 방안’ 마련 쪽으로 양쪽이 뜻을 모아가는 와중에 정부가 국내 여론의 반발을 예상하고 ‘알리바이성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오후 기자들 앞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 언론들이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연내 방한을 24일 보도한 이후 처음이다. 윤 장관은 이날 약식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회담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부터 쏟아진 일본 쪽 보도와 정부 고위 인사들의 공세적 발언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데서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 일본 총리가 ‘올해가 일-한 관계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안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안다. 일본 쪽이 어떤 진전된 안을 가져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대응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쪽 ‘언론 플레이’에 대한 ‘외교적 불만’을 표출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한편으로 일본과 ‘모종의 합의’를 앞두고 국내에서 일어날 비판적 여론 결집에 대한 대응 포석일 가능성도 높다. 두 가지 핵심 사안인 한-일 협정 관련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평화비(소녀상) 이전 문제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물러서지 않았다는 명분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의 개최 간격이 최근 들어 짧아지고 외교장관 회담까지 열리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다른 해석을 피하는 ‘창의적 해법’에 양쪽이 공감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단계라는 한국 정부 내부 의견이 많아진 점도 ‘창의적 해법’ 가능성을 높인다.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 시한을 정해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많은데도, 최근 들어 정부 안팎에선 지난 15일 제11차 한-일 국장급 협의 이후 양국의 제안과 의견은 충분히 주고받은 만큼 다음 단계에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이날 제12차 한-일 국장급 협의가 끝난 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국장급 협의 내용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되면 공동기자회견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뭔가 발표할 것이라는 ‘예고’인 셈이다.

김진철 최혜정 기자 nowher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