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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분단 70년 - 다시 쓰는 징비]
안보 전문가들 ‘안미경중’ 외교 전환 촉구
안보 전문가들 ‘안미경중’ 외교 전환 촉구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과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 다수(77.8%)는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고 바라봤다.
특히 전문가들은 15명 가운데 14명이 이를 선택했다. 나머지 한명도 “북핵 문제와 대중 견제 차원”이라며 복수응답을 한 것이어서, 사실상 전원이 ‘중국 견제’가 한-미-일 삼각 공조의 목적이라고 분석한 셈이다. 미·일이 주장하듯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 한-미-일 삼각공조의 진정한 배경이라고 본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아직 중국의 국력이 현재와 같이 크지 않았을 때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으나, 중국의 급속한 국력 증대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존질서 유지가 더 중요한 목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 한-미-일 공조 추진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본 이들(12.5%, 복수응답 제외)은 모두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수(68.8%)는 중국 견제가 주된 배경이라고 답했다. 야당(71.4%)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방위)은 “최근 급증하는 미국의 국방비 절약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이런 경향은, 미-중 경쟁이 가시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처하는 안보 전략에 대해 ‘한-미 동맹 강화 및 한-미-일 삼각공조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이 소수(20%)로 나타난 데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에선 ‘남북 협력 및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질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및 삼각공조 참여’를 택한 의원들이 동수로 나타났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자신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 확보가 기본적인 안보 전략”이라며 “지금으로선 한-미 동맹 강화가 여기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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