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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분단 70년 - 다시 쓰는 징비]
전문가-국회 외통·국방위원 설문
전문가 73%는 남중국해 ‘열섬’ 꼽아
“소규모 우발충돌 가능성 더욱 높아”
전문가-국회 외통·국방위원 설문
전문가 73%는 남중국해 ‘열섬’ 꼽아
“소규모 우발충돌 가능성 더욱 높아”
전문가 및 여야 의원 대부분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중-일 및 미-중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도서 지역을 꼽았다.
응답자들 절반 이상(55.6%)은 센카쿠열도가 가장 뜨거운 ‘열점’이 돼 있다고 봤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독도와 북방 4개 섬을 각각 택한 2명을 제외하고는, 12명(85.7%)이 이곳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국이 무인기를 투입해 감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동향을 들어, “중-일 간 군사적 갈등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당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중국의 반접근 전략이 충돌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20%)보다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높게(73.3%)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센카쿠열도는 ‘미·일 대 중국’ 구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긴장은 고조될 수 있지만 실질적 군사행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남중국해는 상대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소규모의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분석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도 “남중국해는 상호 억지 및 통제 시스템이 가장 낮은 곳으로, 우발요인에 의한 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 6개국 영유권 주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제일 높다”(김재철 가톨릭대 교수)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일본의 재무장 분위기 속에서도 영토 갈등이 실질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는 이들(62.2%)이 많았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충돌하게 되면 중국은 공산당의 내부 단속이 어려워져서 치명적이고 일본도 장기전이 되면 불리하다”며 “중-일 간에 적극적 관리를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문 문항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서 남북한 사이 무력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견해도 나왔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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