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교·안보 전문가와 국회 외교통일·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 중 60% 이상이 5·24조치 해제로 남북관계를 회복해 외교력 증대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사이 한국의 외교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판단을 물은 결과다. 가장 많은 응답자(62.2%)가 “독자적 외교 공간 확보를 위해 5·24조치 해제 등 남북협력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전문가(80.0%)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92.9%, 14명 중 13명)들이 5·24조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새누리당 의원(18.8%, 16명 중 3명) 중에선 이런 입장을 보인 비율이 낮았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북 제재 조처로 남북교역, 방북, 신규투자,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5·24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6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5·24조치 해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동으로 건의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다음날 거절당했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전 외교부 동북아국장)는 “5·24조치 해제 등 북한을 협력으로 유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능동적 포석은 비핵화 조치와 도발에 대한 사과 요구 등 압박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비핵화와 별도로 남북협력을 추진하더라도, 천안함 침몰 등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는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의 전면적 복원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22.2%에 그쳤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절반(50%, 8명)이 이를 선택한 반면,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현 정부의 특성상 이 선택밖에는 여지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보아도 5·24조치 해제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가장 강경한 입장인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인도적 지원 등 제한적 범위를 넘어서는 남북협력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의견엔 응답자의 8.9%(새누리 3명, 새정치 1명)만이 지지를 보냈다.

10명 중 6명 “5·24조치 풀어
남북관계 개선…외교공간 넓혀야”
외교·국방 의원 22%만 “천안함 등
북한 사과 없인 남북관계 복원 어렵다”

40%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 뒤
한일 정상회담 여는 게 바람직”

■ “집단적 자위권, 안보 위협” 53%

“아베 총리가 추구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엔 가장 많은 응답자(53.3%)가 “오래전부터 일본 주변 사태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진출을 준비해왔으므로 안보에 위협요인이 된다”고 답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역사적으로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한반도로 하는 작전을 구상해왔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에 진출할 경우 우리의 동의를 구하면 한-미-일 삼각협력이 강화된다”(8.9%), “한-미-일이 협력하여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2.2%)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소수였다.

다른 질문에 비해 기타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33.3%가 이를 택했다. 대부분 안보 위협은 인정하나 한반도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의견들이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만 가지고 한반도 개입이나 침략을 논하는 것은 과장된 지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시키고, 여기에 한국의 참여까지 가능해지면, 동북아에서 진영대결이 가속화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올해 한-일 정상회담 바람직” 73%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0.0%)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일본의 우경화가 지속되고 위안부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단독 정상회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와 ‘전략 협력’을 구분해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독립적 양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22.2%), “올해 안에 여타 다자회의체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1%) 차례였다. “연내 정상회담 개최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8.9%에 그쳤다.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는 “시기를 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추진해야” 한다는 기타 의견을 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