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이사장 박영재, 원장 김창수, 이하 코리아연구원)이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코리아연구원(http://knsi.org)은 2005년 설립 이후 정치·외교·통일, 경제·통상, 사회통합 분야에서 꾸준히 진보적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해온 민간 싱크탱크다.

한겨레평화연구소는 코리아연구원과 함께 연구원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 연구원이 준비중인 ‘광복 100주년 맞이 3단계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기념 좌담회를 마련했다. 토론자로는 ‘네트워크 연구위원’ 중 미국 전문가(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중국 전문가(원동욱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 북한 전문가(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센터 소장)가 참여했다. “동아시아적 비전으로 한반도의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김 원장은 좌담의 사회자로 참여했다. 좌담회는 2015년 7월1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코리아연구원 사무실에서 열렸다.

사회 최근 동아시아를 돌아보면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이해서 미-일 신밀월시대, 러시아의 성대한 종전 70주년 행사와 북-러 관계 밀착, 오는 9월 중국의 승전 70주년 행사 등이 진행되거나 예상된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종전 70주년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을 앞두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멈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올해 하반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망해보자.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미, 대중국 정책 협력·봉쇄 양다리
사드 문제도 결국 미·중 ‘간보기’
오바마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을것
한국 주도땐 미국 따라올 가능성

원동욱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
북·중관계 혈맹 구도 유지속 조정기
정치는 차고 경제는 따뜻 ‘정랭경온’
남, 북 ‘AIIB·일대일로’ 참여 도와야
동북아서 벗어나 유라시아 진출을

안병민 (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센터 소장)
북 ‘김정은 시대’ 정책결정 유연성 보여
미, 아시아재균형정책…중국 건드려
한국에 한·미동맹 강화 요구
정부, 입장 ‘선택의 길’로 몰려

원동욱(이하 원) 먼저 북-중 관계를 보자. 중국 내에서도 북-중 간 혈맹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구도 자체가 변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중국과 북한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무게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2013년초 3차 핵실험과 같은 해 말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서 북-중 관계가 일정한 조정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이 초국경 협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장성택 숙청을 통해서 좌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럼에도 현재 북-중 관계는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겁지는 않지만 여전히 따뜻하다. ‘정랭경온’(政冷經溫)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안병민(이하 안) 북-중 간에는 여전히 특별한 데가 있다. 올해 초에 일본 언론에서 재미난 비유를 했다. 올해 초 북한 병사가 중국 국경을 넘어 중국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군인 한명이 중국 땅에서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문제제기를 했다. 많은 곳에서 주민들의 반일 데모와 함께 심각한 외교문제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북-중 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이 북-중 관계의 특수성, 비정상성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사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북-중-러 관계가 북방 3각관계 구축단계에 이르렀다는 일각의 평가를 어떻게 보는가?

원 아직까지는 북방 3각관계라고 하기보다는 북-중, 북-러, 중-러 양자 관계만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중-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눈에 띄게 밀월관계에 접어들었다. 나진항을 두고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적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해서도 중-러 간은 각축보다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회 한반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중 관계이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봉쇄정책이라고 너무 쉽게 분석한다고 본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김준형(이하 김) 미국은 양다리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협력과 봉쇄의 어느 쪽으로도 쏠렸다고 보기 어렵다. 경향적으로 중국의 부상속도는 빠르고 공격적이다. 미국이 재정적·자원적 어려움이 커져 봉쇄 일변도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견제하고 관여하려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적 차원의 여러 문제에서 중국과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과거의 대소련 봉쇄와는 전략적 의도에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사회 그럼에도 최근 미-중은 남중국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이것은 일종의 ‘간보기’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간보기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입는 데미지는 크다.

김 그렇다. 미-중 간의 전면전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다. 두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전세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 간의 상호의존도는 과거 그 어떠한 국가보다 크다. 사드 배치 문제도 결국 두 나라가 서로 간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던지는 돌에 맞는 개구리가 될 수 있다. 안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다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선언하면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일부 건드리고 있다. 미국은 이에 따라 한국에 한-미 동맹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하는 선택의 길로 몰리고 있다고 본다.

사회 지난 2월말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발언한 부분이 한-미-일 3각 동맹과 관련한 미국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 미국이 돈 없이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전개시키려면 일본을 끼고 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미·일이 먼저 집을 지어놓고 한국에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모양새다.

사회 다음으로는 중-일 관계를 보자. 시진핑이 오는 9월 일본과 관계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시진핑의 일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원 중국은 지난해 11월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담 이후부터 일본과의 관계 회복과 관련한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움직여왔다. 아베 일본 총리를 9월3일 전승절 기념행사에 초청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 외교부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중하게 중-일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사회 북한도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이다. 북한이 뭔가 할 거라 예상하나? 안 북한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선’이라는 구호 아래 당 창건 70돌 기념일에 맞춰 건설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이 갑자기 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본다. 4년째를 맞는 김정은 체제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장과 붕괴가 공존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인 성장은 분명하다. 한국은행은 보수적인 판단하에서 북한 경제가 약 1% 성장했다고 보지만, 북한 전문가들 중 5% 정도 성장했다고 보는 이도 있다. 또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눈높이를 맞추려 하고 있다. 최근에 법률 제·개정 작업을 통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도 눈에 띈다. 평양 순안공항과 평양시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외국 기업에 제안하면서 투자비 회수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통해 가능하다는 놀랄 만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경제-핵 병진노선을 발표한 이후, 북한이 정책 결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속내로도 읽힌다.

원 북한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관계도 주목해봐야 한다. 현재까지는 중국의 ‘일대일로’ 노선에 북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는 개방적이고 포용성이 크다. 이는 계속 확장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면서 북한의 인프라사업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프로젝트 항목에 포함되도록 돕는다면 지정학적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하에서는 회의적이다.

사회 미국은 쿠바와 관계 개선도 했고, 이란 핵협상도 타결지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가 있을 수 있나?

김 없을 것으로 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미 관계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바마 입장에서는 미국 내 대북한 여론이 매우 안 좋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괜히 어려운 것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북핵을 한-미-일 공조 강화 등에 이미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미국과 쿠바 관계와 북-미 관계는 다르다. 무엇보다 미국과 쿠바는 양자간의 문제이다. 또 이란과 미국 관계는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가를 설득하면 되지만, 북한은 한·중·일·러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 문제는 쿠바나 이란과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사회 이렇게 동아시아를 살펴보면 주변국들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김 우리가 수동적이 된 사이 진영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진영이 굳어지지 않도록 ‘크로스 오버’를 해야 한다. 미국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없지만,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면 미국이 따라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국이 조금 싫어할 기미만 보이면 꼬리를 내린다.

원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확장해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동북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 안에서만 움직이면 어려움이 있다. 아시아, 유라시아를 향해 더 크고 넓게 나아가야 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은 긍정적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이다.

안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미 한반도의 지경학적·지정학적 강점이란 개념은 그 생명력이 끝나가고 있다. 운송수단의 발달과 생산·소비활동의 변화는 고전적인 이론들의 존재를 위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5·24조치의 지속은 한반도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일본 고베 대지진 때 보았듯이 한번 떠난 배는 두번 다시 고베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5·24조치의 늪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빠져나올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 지금 동아시아가 약동하고 있다. 북한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볼 때 과거와는 다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예전보다 분명하게 대외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그 성과도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중국과 일본, 미국은 다들 각국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움직인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지정학적 한계에 매몰되어 있는 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글·사진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

---

김창수 원장 “광복 100주년 맞이 3단계 정책대안 준비”

민간 싱크탱크 부활 30년 계획 가동

코리아연구원(원장 김창수·사진)은 2005년 창립 당시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라는 새 모델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네트워크 싱크탱크’란 상근 연구인력을 두지 않고, 대학과 국책연구소의 소장 학자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런 모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운용자금 문제였다. 뜻있는 시민들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운용되는 민간 싱크탱크로서 상근 연구위원을 두는 것은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리아연구원은 비상근체계이면서도 지금까지 정책대안 제시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는 연구원에서 다루는 주제를 정치·외교·통일, 경제·통상, 사회통합 등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인 목소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한정한 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상근 연구위원들의 열의를 적절히 모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리아연구원은 경제잡지 <한국경제매거진>의 ‘한국의 100대 싱크탱크 정치·사회 분야 조사’에서 2012년 9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조사의 2015년 현재 순위는 32위로 낮아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창수 원장은 “코리아연구원이 초기에는 실험적 모델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면서도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많은 민간 싱크탱크들과 마찬가지로 재정운영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는 조금 축소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한다.

하지만 그사이 한반도의 상황은 독립적 목소리를 내는 민간 싱크탱크 역할을 더욱 필요로 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다시금 원대한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 ‘광복 100주년 맞이 3단계 구상’이 그것이다. 이 구상은 남북한이 2020년까지 ‘낮은 단계 남북연합을 실현’하고, 2030년까지 ‘평화복지국가를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광복 100돌인 2045년 ‘세계 5강 국가 건설’을 하기 위한 정책대안 및 전략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동아시아나 유라시아의 시각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설정”하는 연구에 무게중심을 둔 뒤, “평화·복지·통일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정권이 변화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전략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민간영역에서 이를 추진할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얻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