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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정부, 일본에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통보

등록 2023-03-21 12:05수정 2023-03-21 16:27

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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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한 2건 철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일본 쪽에 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통보했다.

외교부는  21일 자료를 내어, 이날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정부가 일본 쪽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공한 2건을 모두 철회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본 쪽의 일방적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데 이어, 석달 뒤인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지소미아는 사실상 정상화했지만, 법·제도적으론 ‘종료 통보 조건부 유예’ 상태가 유지돼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지소미아 관련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난 16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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