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적 기지 반격 능력’을 명시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채택을 두고 북한이 “침략 노선 공식화”이자 “공격형 군사대국화”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대변인 담화에서 “일본이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조선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엄중한 안보위기를 몰아오고 있다”며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반격능력’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 보유와는 전혀 인연이 없으며 철두철미 다른 나라의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공격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외무성은 또 “조선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과거 죄행을 아직도 성근하게 청산하지 않고 있는 전범국, 유엔헌장에 적국으로 낙인된 일본과 같은 나라가 공공연히 위험한 자기의 야망을 숨김없이 드러내놓은 것은 그 누구도 환영할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 내각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과 함께 일본 방위의 목표를 설정한 ‘국가방위전략’과 국방예산 및 신규 무기체계 등을 담은 ‘방위력정비계획’ 등을 승인했다. 특히 국가안보전략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상대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적 기지 반격 능력’을 명시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70여년 간 유지해 온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에서 벗어나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북한 외무성은 “일본의 새로운 침략 노선 공식화로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됐다”며 “일본의 재무장화는 유엔헌장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핑계삼아 재침 군사력 증강이라는 검은 배속을 채우려는 일본의 어리석은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는 일본의 부당하고 과욕적인 야망 실현 기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느 만큼 우려하고 불쾌해하는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