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남 비난공세를 이어온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이번엔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북한이 실제 군사 도발에 나서면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2년 전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13일 담화에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총참모부는 군부대의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최고 군 조직으로,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한다. 곧 군대가 나서 남한을 상대로 무력시위를 벌일 계획임을 내비친 것이다.

이번 발언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김 제1부부장이 최고권력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데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실력자라는 무게감 때문이다. 또 이번 담화가 북한 주민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됐다는 점도 단순한 엄포로만 보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김 제1부부장은 북한군이 언제 나설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그다음의 우리의 계획”으로 ‘총참모부’를 언급했다. 남북연락사무소 철폐→군사 행동의 수순을 밟을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북한군이 실제 나선다면,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릴 때 이들 전단을 향해 사격하는 방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서도 대북전단을 총으로 쏘아 떨어뜨리기 위한 총격이라고 주장할 명분상 이점이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북으로 넘어오는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 등을 쏘아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한 적이 있다. 심지어 총탄이 남한 거주지역에 떨어져 해당 주민이 긴급 대피한 전례도 있다. 탈북단체들은 여전히 전단 살포 강행을 공언하고 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침투나 총격, 지뢰 매설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엔 북한군이 몰래 비무장지대(DMZ) 내 수색로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은 사례가 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비무장지대 내 지피(GP·경계초소)를 복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와 함포에 설치해놓은 덮개를 벗겨낸 뒤 사격을 재개하거나 함정을 보내 북방한계선을 월선하는 등 도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곳 해역에선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 교전으로 우리 장병 54명이 숨졌다.

미사일로 도발한다면, 단거리 위주로 발사할 공산이 크다. 최근 북한의 메시지가 주로 남한을 겨냥한 것인 만큼 사거리가 한반도를 넘어가지 않는 미사일 발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괌이나 하와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장은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 핵실험도 풍계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한데다 대미 메시지용이어서, 즉각 재개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