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티에프)의 검토 보고서가 27일 공식 발표됨에 따라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조처를 강구하겠다”며 “피해자 할머니들, 관련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나 두세달 미룰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 평창겨울올림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정부의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티에프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12·28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면했다는 티에프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이견과 갈등이 한-일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티에프는 보고서 결론에서 “위안부 등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티에프는 위안부 문제가 “전시 여성인권”의 문제이면서 “역사” 문제인 만큼 “단기적인 외교 협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미래세대 역사 교육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단박에 충격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넓은 시야와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당장 기존의 12·28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재협상 추진에 나서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폭넓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인 만큼 정부 정책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