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19~20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올해 6·15 행사와 8·15 행사를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 의장을 포함한 7명의 대표단이 낸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다. 통일부는 광복 70주년인 지난해에는 민족공동행사 추진 남북해외 대표회의 관련 접촉신고를 수리했으나, 올해는 북의 제4차 핵실험을 이유로 접촉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의장은 그런 상황에서 6·15 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민간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남북 교류 중에서도 “(통일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의 숨통을 먼저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통일부가 북한주민 접촉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상황에서 북쪽 대표와 만나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려면 남북 해외 위원장이 꼭 만나야 한다. 6·15 민족공동위원회가 계속되려면 이런 만남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그 정신을 이어가는 단체의 뜻도 존중해줘야 한다.”

정부는 북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제재국면이기 때문에 접촉신고 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가 위기에 처하고 경직될수록 민간의 교류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

회의에서는 올해 6·15 공동행사를 개성에서, 8·15 행사를 서울에서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

“보통 서울-평양 오가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컨대 6·15 행사를 평양에서 하면, 서울에서 8·15 행사를 개최하는 식이다. 그러나 올해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 개성에서 행사를 열자고 제안했고, 북쪽도 숙고 끝에 동의하여 합의를 이뤘다.”

개성에서 개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남북관계 개선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남북관계와 관련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들어 최선을 다해 정부를 설득할 것이다. 그래도 허락하지 않으면, 남쪽에서는 개성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서 기념식과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에 북한주민 접촉신고가 수리 거부된 것으로 안다.

“접촉신고는 신고사항이다. 허가사항이 아니다. 정부는 민간단체가 접촉신고를 내면 수리를 해야 한다.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인 것처럼 운영하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다.”

현재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낸 접촉신고도 모두 수리가 거부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도 통제는 했지만, 영유아용 물품 등은 계속 지원했다. 이 정부가 들어선 뒤 통제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한다. 통일운동단체들이 낸 접촉신고도 정부가 거부하지 말아야 하지만, 인도지원단체들에 먼저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

이렇게 남북한이 접촉도 없이 지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나?

“불통이 길수록 양쪽 다 불행해진다. 무엇보다 접촉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하면?

“북이 핵을 포기하면 소득 3천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비핵·개방·3000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런 정책마저도 없는 것 같다. 특별한 정책 없이 그냥 공세적으로만 나간다. 그러니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