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올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영문 국호를 KOREA에서 COREA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연구위원의 예측이다. 사실일까? 만일 그렇다면,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은 실로 대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쩌면 북한의 지난 6일 제4차 핵실험의 영향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과 북의 의심할 여지 없는 목표는 ‘통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통일’이 아니라 ‘두 개의 코리아, 두 개의 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을 본격화한다는 상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난다면 어떤 배경 때문이며,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

■ 점점 늘어나는 ‘투 코리아’ 징후

지난해 목함지뢰 사건으로 조성된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열린 8월22일의 이른바 2+2 회담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시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관진 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판문점에서 긴급 접촉”을 벌인다고 보도했다. 당시 상당수 언론은 북한이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한 것을 ‘남한에 대한 존중과 긴장사태 완화에 대한 의지’로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일들은 그것이 단순한 ‘존중’을 넘어서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 대북지원단체 대표는 올해 초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보내온 새해인사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민화협 새해인사문은 “북남 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가기 위한 귀 단체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난해까지 새해인사문에서 들어 있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한’이라는 구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난해 9월 동아시아연구원(EAI) 주최 토론회 등에서 북한이 최근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줄이고 대신 ‘강성 국가’나 ‘애국’이라는 단어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대남 정책과 관련한 성명들이 외무성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도 주목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남한도 외무성에서 담당하는 하나의 별개 국가라고 보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난해 북한이 시행한 대표적인 ‘투 코리아 정책’으로는 8월15일 평양시간을 제정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평양시간 제정 이후 남북은 같은 위도에 살고 있지만, 30분의 시차를 가진 다른 시간대에서 살아가게 됐다. 지난 6일 핵실험 때도 남한 언론들은 북한이 오전 10시30분에 핵실험을 했다고 보도한 반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오전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전문가 “북, 올 4월 바꿀 가능성”
‘두개의 코리아’ 정책 본격화 상징
지난해 8월엔 표준시 변경도

남한의 흡수통일 담론 너무 강해
‘통일 강조, 체제위협’ 판단한 듯

■ ‘투 코리아’, 약자의 전략

북한의 ‘투 코리아 전략’은 약자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 담론이 너무 강한 상황에서 통일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남조선 당국은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의 ‘체제 변화’와 일방적인 ‘제도통일’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면서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송정호 우석대 교수(북한학)는 이와 관련해 “올해 들어 북한 <노동신문>에서도 ‘남조선 당국이 독일식 흡수통일 야망을 떠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공인받아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독에 비해 국력이 약했던 동독은 ‘두 개의 독일’ 정책을 추진했으나, 서독은 1955년 “서독만이 독일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동독을 승인하거나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와는 관계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통해 하나의 독일 정책을 추진했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북한이 그동안 6·15와 10·4와 함께 7·4 공동성명까지 언급하면서도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투 코리아 정책’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이 ‘잠정’을 넘어 ‘사실상’의 두 국가 정책을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본합의서를 멀리한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은 이미 1990년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투 코리아’가 된 셈”이라며 “북한의 투 코리아 정책은 이제는 남북관계에서도 투 코리아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 경제강국 건설과 투 코리아

김정은 제1비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올해의 전투적 구호로 제시했다. 김정은 제1비서는 더욱이 예년과는 달리 경제 분야 과업을 정치·군사 분야보다 먼저 제시할 정도로 경제에 대해 강조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올해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북한은 이런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도 ‘투 코리아 정책’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개혁·개방은 경제성장률도 높이지만, 빈부격차도 확대시킨다. 경제성장은 중산층을 형성시켜 북한 체제 유지의 버팀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장을 통한 성장에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함으로써 체제 불안 요소도 함께 키우게 된다.

남북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중산층 양상이라는 긍정 효과와 빈곤계층 확대라는 부정 효과가 다르게 작용될 것이다. 남북의 공생을 주장했던 햇볕정책 시기에는 북한 당국이 남북교류에 따른 긍정효과를 높게 평가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와 같은 남북간 긴장 상태, 더 나아가 적대 상태에서는 사회불안정 증가라는 교류에 따른 부정 효과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투 코리아 정책’을 통해 남북이 별개의 나라가 되면, 이런 부정적 효과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 김양건 사망과 통일전선부의 역할 축소

지난해 12월29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은 북한 당국에 투 코리아 정책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다. 투 코리아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대남사업도 기존의 통일전선부가 아니라 외무성이 맡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통일부가 아니라 외교부가 대북관계도 담당한다는 것이다.

김양건 비서는 2007년부터 통일전선부장으로 일하면서 같은해 10월 남북정상회담에 혼자 배석하는 등 북의 대남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이런 김 비서가 북한이 투 코리아 정책을 시도하는 현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다양한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북한 연구자는 “그의 사망이 음모에 의한 것이든 단순한 사망에 의한 것이든 그의 사망은 통일전선부가 축소되고 대남정책의 더 많은 부분이 외무성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더욱 많은 대남관계 성명들이 외무성을 통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남한의 통일부도 역할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 통일과 투 코리아 정책

과연 북한의 이런 투 코리아 정책이 앞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물론 김정은 제1비서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변함없이 “조국 통일은 가장 절박하고 사활적인 민족 최대의 과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에서도 통일이라는 중심담론 안에서 ‘투 코리아’의 윤곽이 더욱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예측한다. 왜냐하면 통일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교육받아온 북한 주민들에게 ‘투 코리아’가 급작스럽게 대두되면 충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투 코리아는 통일담론이라는 요람에서 서서히 싹터 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 코리아가 무조건 반통일적이라고 해석될 필요는 없다. 독일의 경우 1969년부터 시작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도 사실은 두 개의 독일을 수용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독일을 강조했던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면서 출발한 정책이다. 하나의 독일 정책을 포기하면서, 동독에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 것이다. 동방정책은 이후 다양한 접촉을 이루어냈다. 그 배경에는 역설적이게도 두 개의 독일을 용인한 정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경우에도 북한의 투 코리아 정책은 우리 민족의 통일과 관련해 위기이면서 기회이기도 한 셈이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