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26일 남북 당국회담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힘에 따라, 남북이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약속한 당국회담의 시기와 의제가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무너진 남북 대화의 체계를 다시 세우는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이번에 성과를 낸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 틀인 ‘2+2’를 포함해 박근혜 정권에서 남북 회담 체계를 새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 시행된 당국 회담 체계와는 다른 독자적인 형태의 접촉 틀을 새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선 남북간 장관급 회담과 차관급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큰 틀로 다양한 실·국장급 실무회담이 가동된 바 있다. 또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는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이후 10·4 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틀로 남북 총리 회담과 그 산하에 부총리급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등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폐기처분됐다.

정부 “회담체계 새로 설계”
DJ·참여정부땐 대화틀 다양
현 정부, 2+2·통통라인 거론
북쪽에선 ‘2+2’ 일회성 강조

의제·시기는 아직 불명확
북 천안함 사과땐 ‘5·24 해제’
전문가 “장관급 이상 만나
금강산 등 현안 포괄 논의를”

정부는 새로운 회담 틀과 관련해,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처음 선보인 남쪽의 청와대 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북쪽의 군 총정치국장과 통일전선부장(노동당 대남 비서) 간 ‘2+2’ 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쪽 통일부 장관과 북쪽 통일전선부장 간 ‘통-통 라인’을 실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3년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논의하면서 북쪽이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을 통일부 장관의 회담 상대로 내보내려고 하자, 정부는 김양건 통전부장이 직접 나오라고 지목한 바 있다. 당시는 북한이 통전부장은 부총리급이라고 거절했으나, 이번에 2+2 접촉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통전부장이 파트너로 만난 것을 계기로 새롭게 ‘통-통 라인’ 성사를 검토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쪽은 이번 2+2 접촉을 ‘긴급 접촉’으로 규정하며 시한부 일회성임을 강조한 바 있어, 남쪽 구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당국회담의 의제와 시기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국회담에 대해 “미래 관련된 사항은 지금 현재 준비중이고, 검토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밝혀온 대로 5·24조치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북쪽의 사과를 받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5·24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하부의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되면 5·24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쪽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2+2 접촉에서 지뢰 폭발에 대한 북쪽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듯이 당국회담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받아낸다면 5·24조치를 해제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2+2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에서 5·24조치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포괄적인 현안을 다루고 다른 회담들을 기획하는 방안이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그와 연결해 국방장관회담에선 비무장지대의 충돌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경제협력 복원을 위한 경제부총리회담, 산림·모자보건 지원 등을 논의하는 사회문화장관회담 등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커,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적십자회담과 당국회담은 9월 중으로 여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