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남북 2+2 고위급 접촉에서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애초 정부가 요구했던 ‘사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남북·남남 사이에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남북이 25일 동시 발표한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 2항은 “북쪽은 남쪽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쪽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에선 이를 “사과”라고 못박았다. 접촉에 참여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이미 말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적은 이번 말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쪽 수석대표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북으로 돌아가 공동보도문과는 달리 지뢰 폭발이 남쪽의 조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황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직접 출연해 “이번 긴급 접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상대 쪽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는 대내용일 뿐 남북 합의 자체를 뒤집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황 국장은 “이번에 공동의 노력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북한이 지뢰폭발을 남쪽 자작극이라고 말해온 것과 공동보도문 간의 괴리를 덮기 위해 대내용 발언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남쪽에서도 보수층에선 유감을 사과로 받아들여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실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민주연구원은 이날 “공동보도문 어디에도 사과는 없다.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사과라고 해석한 김관진 실장과 홍용표 장관을 당장 해임시키고 공동보도문을 파기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대방이 있는 관계에서 ‘사과’를 명시하기보다는 ‘유감’이라는 절충형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아량을 발휘해 이를 사과로 받아들여서 군사충돌 상황을 피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의 조건으로 건 “비정상적인 사태”의 의미를 두고도 해석이 갈린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지뢰나 포격 도발 같은 행동을 다시 한다면 응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도발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후 “북방한계선(NLL) 침범이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정전협정 위반과는 별개인 사안들도 ‘비정상 사태’인지를 두고 논쟁이 붙을 수 있고, 자칫 남북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양무진 교수)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