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5일 새벽 종료된 남북 2+2 고위당국자 접촉으로 남북관계의 기상도가 맑아지자 남북간 민간·경제 교류의 확대를 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도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이번 북한의 지뢰폭발에 대한 유감 표명은 5·24조치 해제의 전제조건인 천안함 침몰 사과 가능성도 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의 6항은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체육,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단체로부터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교류 활성화가 5·24조치의 실질적 해제를 겨냥한 문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5·24조치 해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합의문에서 남북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5·24조치를 무력화하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나자 이명박 정부는 △남북 교역 중단 △개성공단·금강산 이외 지역 방북 불허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보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5·24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5·24조치가 5년을 넘기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단체의 소규모 비료 지원이 허용되는 등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선 해제 조건으로 북한의 천안함 침몰 사과 등 책임있는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북쪽이 공식적으로 부인해온 지뢰폭발에 유감을 표명하며 책임을 인정한 데 비춰, 천안함 침몰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쪽에선 천안함 침몰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왔고,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처럼 북쪽 소행이란 남쪽의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 다르지만 일단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공동보도문은 천안함 사건 해결의 답안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이 당국회담에서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