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남북이 2+2 고위급 접촉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교류협력 분위기로 극적 반전시키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남북이 합의한 당국회담과의 연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모두 정상회담을 하자고 말해왔기 때문에, 당국회담을 몇차례 한 뒤에 남북간 관계개선 의지를 확인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좋을 것”이라며 “내년엔 총선으로 인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4월 이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회담을 통한 정상회담 추진론이다.

하지만 정상회담까지 가기엔 갈 길이 너무 멀다는 분석도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 이야기는 너무 이르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핵화를 위한 진전 없인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며 “장관급 회담을 정례적으로 하고 차관보, 국·과장급 회담으로 넓혀나가다 상황이 되면 정상회담을 할 순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으로 바라봤다. 김연철 인제대 북한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때문에 정상회담을 한다면 올해 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타이밍을 놓친 상태고 두 정상도 적극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도 25일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일문일답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앞으로 당국회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관심거리다. 2+2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은 1항에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정례화,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총리급 회담 밑으로 통일부 장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담과 차관급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리는 등 다양한 남북 회담 체계가 가동됐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회담 체계가 무너졌다. 일부에선 당국회담이 과거 장관급 회담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2+2’ 채널과의 관계에도 눈길이 쏠린다. 북한은 2+2 접촉을 ‘긴급 접촉’이라고 표현해, 일회성의 한시 채널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후 남북이 큰 틀의 합의를 끌어내는 장치로 ‘2+2’를 간헐적으로 활용하면서, 장관급 당국회담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럴 경우 당국회담이 남쪽 통일부 장관과 북쪽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간 ‘통-통 라인’ 개설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2+2 접촉이 군사와 남북교류라는 두 수레바퀴를 같이 굴릴 수 있어 회담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될 때 이산가족 문제,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 남북이 원하는 주요 현안을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