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경기도 연천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전방지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군사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포격 사건 당일인 20일 긴급 소집한 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에서 “21일 17시(오후 5시)부터 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들이 불의 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제1비서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과 군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준전시체제 전환 대상으로 당 및 국가기구, 정부기관뿐 아니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단위”를 열거해 이번 조처가 민간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선포한 ‘준전시상태’는 북한의 6단계 비상사태 가운데 두번째 단계로, 군을 중심으로 한 전쟁 직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까지 준전시상태에 돌입한 것은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릿 훈련을 문제 삼아 전국·전민·전군의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던 1993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다만, 이번 조처는 ‘전선지대’, 곧 전방에 한정한 것이 눈에 띈다. 통상 ‘전군’을 상대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해온 전례와는 다른 것이어서, 북한 쪽이 전면적인 충돌 및 확전은 자제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비상회의 소집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명령 하달

‘준전시’ 전방지역에 국한
포격 사실 전면 부인하기도
전문가들 “위협 구체적이지만
즉각 행동 나서지 않을 수도”

통신은 북한 당국이 군 지휘관들을 임명해 중서부전선에 급파했으며, 군 전선사령부의 공격작전계획도 검토·비준됐다고 전했다. 총참모장이나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 군 고위인사들을 직접 현장에 파견해, 평양의 지시를 기다릴 것 없이 각종 상황에 직접 판단하고 대응해 지휘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작전 목표는 “48시간 안에 심리모략 방송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심리전 수단들을 격파 사격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과 있을 수 있는 적들의 반작용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곧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방송이 중단되지 않으면 즉각 확성기 등에 대한 조준 사격을 하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북한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경고는 위협적이고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북한이 즉각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서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그동안 북한이 보여온 패턴상으로는, 그들이 시한이 됐다고 해서 바로 액션을 취하지는 않는다”며 “조금 더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향후 국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쪽이 직접적 도발은 없이 휴전선 일대 장사정포 등 무기 증강을 통한 ‘무력시위’로 남쪽의 긴장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정은 제1비서는 이전과는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크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북한은 포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도리어 군사적 도발의 책임을 남쪽에 묻고 있다. 북한의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이날 평양에서 외교관 및 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모든 전방부대가 전시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해 “근거 없는 날조”라고 주장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도 남쪽의 대응사격을 비난하며 “(남쪽이) 아직까지 아군(북한군) 포병의 발사원점도, 자기측 지역에 있어야 할 포탄의 낙탄지점도 확인하지 못하고 아군이 발사하였다는 포탄이 고사포탄인지, 소총탄인지, 로켓탄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