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의 불안정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당·정·청은 일제히 포문을 열어 북한을 비난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의 맞대응이 가시화할 경우 군사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긴장을 낮추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노력의 병행 또한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민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는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비무장지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은 비무장지대의 감시 대책을 보강하고 기습 도발에는 즉각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으로 추가 도발의 야욕을 분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 가뜩이나 취약했던 남북 대화와 협력의 동력은 급격히 사그라들고 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해왔지만,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남북이 함께하는 축구·태권도 대회와 경원선 복원 등은 북의 무응답 속에 사실상 무산됐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방북한 지난 5일 정부는 광복 70주년 공동행사와 이산가족 상봉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서한을 보내려 했지만, 북의 반발만 부른 채 성사되지 못했다. 민간 단체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열려던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또한 북쪽의 서울 행사 참석 거부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남북관계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데, 긴장을 높일 요인은 쌓여 있다. 광복절이 지나면 바로 17일부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 겸 정부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시작된다.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5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관계의 활로를 열 만한 새로운 대북 제안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뢰 폭발 뒤 남북 간 군사적 대치의 한복판에 선 접경 지역 주민들은 남쪽의 대북 방송 재개와 그에 대한 북쪽의 맞대응이 빚을 충돌 가능성에 커다란 불안감을 토로했다. 경기도 파주시 동파리 주민 전환식씨는 “대북 방송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 해야지 주민들을 방공호에 대피시킬 만큼 불안감을 주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긴장 지수를 높이는 군의 대응에 우려를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세 관리를 위한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지금처럼 남북이 모두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나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북한의 비인도적 행동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장비 개선 등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감시 능력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남북이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공동으로 제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5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관계의 활로를 열 만한 새로운 대북 제안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뢰 폭발 뒤 남북 간 군사적 대치의 한복판에 선 접경 지역 주민들은 남쪽의 대북 방송 재개와 그에 대한 북쪽의 맞대응이 빚을 충돌 가능성에 커다란 불안감을 토로했다. 경기도 파주시 동파리 주민 전환식씨는 “대북 방송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 해야지 주민들을 방공호에 대피시킬 만큼 불안감을 주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긴장 지수를 높이는 군의 대응에 우려를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세 관리를 위한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지금처럼 남북이 모두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나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북한의 비인도적 행동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장비 개선 등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감시 능력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남북이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공동으로 제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훈 기자, 파주/박경만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