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4일 일어난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의 ‘경계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이 지나는 길목에 몰래 지뢰를 묻어놓고 가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 예상하기 힘든 측면은 있다. 그러나 군당국은 지난해부터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활동이 늘어나는 등 이상징후를 포착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쨌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440m나 넘어와 지뢰를 매설하는 ‘작전’을 벌이고 돌아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방어태세에 균열이 간 셈이다.

북한군은 지난해부터 비무장지대에서 10여명씩 무리를 지어 은밀하게 움직이며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기도 하는 등 과거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도발행동을 보였다. 지난해 7월에는 북한군이 남쪽 지피(GP·일반전초)에 설치된 귀순 인터폰을 누르고 뜯어낸 뒤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남북간 총격전이 벌어졌다. 남쪽 지피 병력이 군사분계선에 접근하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넘어오면 쏘겠다”고 경고방송을 한 뒤 경고사격을 하자, 이에 북쪽도 대응사격을 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도발은 이어졌다. 7월에도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자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북한군 이상징후
10명씩 무리지어 분계선 침범
귀순인터폰 뜯어 도망가기도
당할 때마다 “경고” “철저대비”

당시 군당국은 이에 대해 “과거에는 없던 이상징후”라며 철저한 경계태세를 강조했으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식 경고도 했다. 또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자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지뢰폭발 사건으로 군당국의 철저한 대비는 말로만 그친 셈이 됐다. 군당국은 “북한의 지뢰 매설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예상하지 못했다”며 “늘 다니던 수색로를 모두 지뢰탐지기를 운영하면서 작전을 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군당국이 북한군의 목함지뢰 매설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도 감시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당국은 목함지뢰 하나를 땅에 묻는 데 10분 남짓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총 3개를 매설하는 30분 동안 750ｍ 떨어진 군 지피에서 이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윤후덕 의원은 1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440ｍ나 내려와 의도적으로 지뢰를 묻고 되돌아갔다는 게 군의 발표”라며 “수색로에 지뢰를 매설하도록 방치한 것은 우리 군의 경계 실패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백승주 국방차관에게 “매설 장면을 포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군은 분명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서 기본적 수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백 차관은 목함지뢰 탐지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매설 장면을 포착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여름철에는 숲이 우거져 시야가 제한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열상감시장비(TOD)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등 궂은 날씨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군당국은 북한군이 지난달 26일 이후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사고 장소 근처의 북한군 지피에서 근무교대가 있었는데 그때 후방에서 지뢰 매설 전문 병력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당국자는 “7월2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150mm의 폭우가 내리는 등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보이는 기간 동안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