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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평화연구소와 함께 군인연금 분석작업을 벌인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60) 소장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에서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해왔다. 지난해부터 소장직을 맡고 있는 박 소장은 단지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만 군인연금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박 소장은 “군인연금을 제대로 개혁하는 것은 군부의 특권의식을 없애고 민주주의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군인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현 정부에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군인연금을 사학연금·공무원연금과 함께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다. 평통사가 국방개혁을 촉구해오던 상황이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군인연금을 언급한 것은 이 연금이 적자를 크게 냄으로써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몫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연금과 국방개혁은 어떤 측면에서 연계가 되나?

“우리나라에서 국방은 성역이 돼 있는 측면이 크다. 이런 성역의식 탓에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주어진 특권들이 정당화되고 온존되고 있는 것이다. 군이 성역화돼 있으면 어떤 개혁도 안 된다. 군인연금 문제도 바로 이 성역화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했다. 언론에서도 ‘신의 연금’ 등으로 군인연금을 표현하면서도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정작 개혁해야 할 내용은 얘기를 안하고 있다.”

-군인연금의 고급장교 중심 운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것으로 안다.

“특히 중령 이상의 고급장교들의 연금이 문제다. 고급장교들의 연금은 월 300만원 이상이다. 고급장교(현역) 비중은 현역 군 간부(장교와 부사관)의 6% 정도이지만 퇴직연금수령액으로는 2013년 기준으로 40.5%를 차지한다. 이들은 현역 때에 이미 각종 특혜를 받는다.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일반 장병들이다. 고급 장교들은 높은 임금과 각종 특혜를 받지만, 일반 장병들은 낮은 임금 등과 열악한 내무반 환경으로 많은 고생을 한다. 현재의 군인연금제도는 다른 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하고, 재원이 있다면 오히려 일반 사병들에 대한 복지가 강조돼야 한다.”

-군인연금 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라고 생각하나?

“군인연금 개혁은 군인들, 특히 고급장교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은 군인을 공무원과 차별화하는 것부터 없애야 한다. 일본,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이미 군인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에 포함시켜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