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군 복무기간 단축은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그만큼 논란도 컸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 근간을 이루는 사안이기도 하고, 특히 복무기간 단축은 국민 대부분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들 핵심 공약을 외면했다. 더욱이 두 공약 모두 집권 초기에 일찌감치 거둬들여 “애초부터 지킬 생각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이들 공약을 파기하는 과정도 공적 논의나 설명 없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

애초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전작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 없는 이행’을 공약했고, 이런 내용은 이듬해 인수위의 140대 국정과제에도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으로 포함됐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실시된 ‘키 리졸브 군사연습’에서는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 일정에 따라 처음으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원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불과 석달 뒤인 2013년 6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을 만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공식 요청했고, 지난해 4월에는 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에 합의했다. 결국 한-미 국방장관은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공식 합의했다.

공론화·설명 없이 밀실서 진행
한미연합사 평택행 없던 일로
‘복무기간 단축’ 슬그머니 후퇴

정부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사유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핵·미사일 위협 증가를 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으로 대응한다는 게 한-미 간 합의된 구상이었다. 또 한-미가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도 발전시키고 있었던 점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는 지적이 많다. 애초 ‘전작권 전환의 정상 추진’이 재연기로 바뀐 과정이 불투명하게 밀실에서 진행된 것도 문제다. 정부는 누가 어떤 공적 기구의 논의를 거쳐 전작권 전환의 공약을 파기하게 됐는지 밝힌 적이 없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기존의 한-미 간 합의를 번복하는 빌미도 됐다. 애초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에 따라 2016년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던 한미연합사는 서울 용산기지에 잔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평택으로 갈 예정이던 주한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도 동두천에 남기기로 했다. 미군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던 과거 노력은 모두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대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된 것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박 대통령이 대선을 하루 앞둔 2012년 12월18일 유세에서 갑작스럽게 발표한 공약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임기 내에’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며 병력 부족 우려에 대해선 부사관 증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는 14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복무기간 단축을 슬그머니 ‘중·장기 과제’로 돌렸고, 이후 이 공약은 없던 일이 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