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상반기 대북지원사업 활성화가 절실하다.”

지난 20년 동안 대북지원 활동을 이어온 민간단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올해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간 대화가 활발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꽉 닫힌 대북지원사업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 최고위급회담(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올해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남북교류 단절 분위기에서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남북간 대화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민간교류,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꽉 막혀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밝힌 대북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11월 말까지 대북 인도지원 총액은 186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도 지원액 4397억원의 4%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도 지원액 1163억원과 비교해도 16%에 불과한 수치다.

더욱 큰 문제는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지원액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대북지원단체의 지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4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가장 지원액이 많았던 2004년의 1558억원과 비교하면 3%에 못 미치는 수치다. 2004년은 북한의 평안북도 용천역 폭발 사건으로 범국민적인 대북지원 모금운동이 진행된 해였다.

그러나 지난해 민간부문 지원액 46억원은 909억원을 기록했던 2007년과 비교해도 5%에 불과하다. 민간지원단체의 지원액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 725억원을 기록한 이후 377억원(2009년), 200억원(2010년), 131억원(2011년), 118억원(2012년), 51억원(2013년)으로 단 한번의 반등도 없이 빠르게 축소됐다. 또 결과적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민간부문 대북지원액은 5·24 조치를 통해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를 선언했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많은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로는 정상회담은커녕 남북 당국간 대화가 활기를 띠기도 어렵다고 전망한다.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는 정부간 남북대화의 마중물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민간 교류는 정부간 대화 마중물
지난해 대북 인도지원 186억원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 2007년 4%
더 큰 문제는 민간지원액 빠른감소
지난해 46억원…2007년의 5% 불과

정부, 지원 줄이며 선전은 크게
북쪽서도 물품수령 거부 ‘기싸움’
민간단체 “계속해온 사업이라도 허용”
“평양과 곡물은 제외” 통일부 고수

무엇보다도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의 첫번째 남북정상회담도 민간 차원의 교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1998년 초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정책 3원칙’을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경분리에 의한 경제교류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는 등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김대중 정부는 1999년 2월 ‘대북 인도적 지원 창구 단일화 방침’을 해제했다. 창구 단일화 방침은 김영삼 정부 시절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통제할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로 지원창구를 단일화한 조처였다. 이 창구 단일화 방침 해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렇게 남북경협과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두 바퀴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갔다. 2000년 6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이 이루어지는 등 협력 분위기도 최고조에 올랐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남북 민간교류는 너무나 냉랭하다. 남북경협과 대북인도적 지원이라는 두 바퀴가 모두 멈춰선 상태에서 정부간 대화라는 자동차가 굴러가기는 어렵다.

그 가운데에서도 남북 민간교류의 중요 축인 대북지원단체들의 현 상황은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남쪽 당국이 지원사업에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사업 활성화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북쪽 당국도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물품 수령 거부 의사 표시 등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남쪽 상황을 살펴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활발하게 진행되던 대북지원사업들이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부분 중단됐다. 지난해 12월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통준위 민간위원인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이 보고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인도적 개발협력 실현 방안’에서도 지원 중단 사업을 여러곳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농촌개발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남북나눔운동(회장 홍종길) 등 6개 단체가 진행한 ‘황북 봉산군 천덕리 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공동대표 인명진 등)의 ‘평양 강남군 당곡리 사업’, 어린이어깨동무(이사장 권근술) 등 6개 단체가 지원한 ‘평양 강남군 장교리 사업’, 월드비전이 지원한 ‘황북 중화군 금산리 사업’ 등을 꼽았다.

지원단체들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 벼농사, 양돈, 병원, 콩우유, 씨감자 등 다양한 남북협력활동을 벌였으나, 이 가운데 앞의 3가지 사업은 2008년에 중단됐다. 이 사업들은 박근혜 정부가 2013년 8월 일부 대북지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재개되지 못했다. 평양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콩우유 원료인 콩 등도 곡물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반출이 불허되면서 사업 재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북쪽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도적 지원 물품을 거부하거나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방북 요청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 등 대북지원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지난해 남쪽의 한 지원단체가 대북지원 물품을 보내겠다고 북쪽에 연락을 보냈지만, 허가 없이 물품을 보내면 바로 퇴송시키겠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후 대북지원단체들의 방북도 힘들어졌다고 한다. 지난해 남북간 인도지원 협상도 7~8월 개성에서 몇차례 협의 한 것이 거의 전부다.

대북지원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은 “남쪽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북 지원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마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양 남쪽에서 선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물품 제한에 대한 불만도 크다는 것이 대북지원단체들의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힌 영유아 부문 등으로 지원물품을 제한하려 함으로써 북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고난의 행군’ 시절에 묶어두려고 한다는 비판이다. 또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갈등 요소가 많아졌는데도, 인도적 지원 활동이 지속되면 마치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있는 것처럼 선전될 것이라는 부담도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지원단체 대표는 “2014년은 전통적인 대북지원단체들이 개성 이외의 지원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첫번째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2013년 8월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 재개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영유아사업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와 축산 부문으로까지 확대시켜왔다는 것이다. 물론 평양지역에 대한 지원과 곡물은 여전히 지원 불허 대상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런 조건에서도 북한이 2013년에 지원단체들의 물품 지원을 수용했던 점을 들면서, 북한이 2014년 하반기 들어 인도적 지원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본다. 특히 북한이 국제적 인도지원단체나 해외동포들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 수용하면서, 남쪽 단체들의 지원에 대해서만 물품 수령 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유도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이라고 비판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이 남북 당국간의 기싸움에 치여 고사 상태에 빠져버린 형국이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은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남쪽 정부가 대북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칫 이런 기싸움 속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남북대화 활성화 가능성도 더욱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적 대북지원단체들이 꼽는 가장 중요한 활성화 방안은 통일부가 지원단체들이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들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평양과 곡물을 제외한다는 통일부의 기존 방침 변화가 불가피하다.

평양과 곡물지원 금지라는 두가지 제약 조건의 완화나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통일부 관계자는 “그것은 실무 차원에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 등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대한 방침 변경이 정부가 올해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보여줄 중요한 가늠자가 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침 변화가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반기에 활성화 방침이 마련돼야 올해 남북대화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