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국회를 남한 사회주의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를 밝힌 가운데,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동원해 국방부에 일부 군사비밀 자료 등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장 “요청 자료들이 유출됐거나 나쁜 의도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심을 드러냈고, 통합진보당 쪽은 “대부분 공개된 내용들로 새누리당 의원들도 하는 일반적인 의정활동”이라며 반발했다. 국방부도 “이 의원에게 군사기밀은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일 국방부가 공개한 이 의원의 국방부 자료제출 요구 내역(30건)을 보면, ‘최근 5년간 진중문고 목록’이나 ‘평택 오산 공군기지 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 관련 자료’,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조성 사업’ 등 일반적인 내용들이 다수다. 이처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라도 관심이 가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요청한 자료들 가운데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일반적인 의정활동으로’ 요청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거나, 군사적으로 민감해 비밀로 분류된 자료들이 여러 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의 소지가 가장 큰 자료로는 북한의 국지도발을 예상해 수립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꼽힌다. 주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군 작전계획 등을 수정해야 하는 군사비밀 사안이다. 이 의원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뒤 한-미 연합군 미래 지휘구조 △한-미 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 관련 자료 △대형 공격헬기, 글로벌 호크 도입 자료 등도 요청했다. 당장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군 지휘체계 변화, 우리 군의 전력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단독 소집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의원들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통합진보당의 다른 의원들과 이 의원이 임무를 분담해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니냐”(한기호), “이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 누가 검토했느냐”(김성찬),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수사를 국방부는 언제부터 알았느냐”(유승민)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비밀이 아닌 것만 답변했고, 기밀 사항은 (이 의원 쪽에)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 의원이) 국방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한 자료나 비밀이 수반된 내용은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대해서는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군 지휘구조나 군사훈련,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비밀을 제외한 일반적인 자료들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군사비밀을 열람시키기도 하지만, 19대 국회 국방위(현재 16명)에는 통합진보당 의원이 한 명도 없다.

통합진보당은 이 의원이 국방 비밀을 빼내려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 의원이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요청한 데 대해 “지난 4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나온 관련 언론 보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합동참모본부가 ‘군사비밀이라 제출이 제한됨을 양해해 달라’고 해서 추가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통합진보당은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한 악의적 음해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실체와 파장은? [한겨레캐스트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