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쟁만은 막자.” 남북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남북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유엔의 대북 제재, 한-미 키리졸브 훈련 등을 거치면서 ‘거친 말’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군 내부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북한의 위협적 언사를 애써 무시하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현 상황에 비춰볼 때 너무나 안이해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은 자신들의 말의 효과가 무시되는 상황에 접하면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더욱이 남한 정부도 강경한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만일 어떤 도발이 발생하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B-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구축함, 해상레이더 등 첨단무기를 대거 독수리훈련 등에 투입하는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떠한 완충기도 없는 심각한 대결 양상이다. 자칫 예기치 않은 국지전이 발생하면, 이것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완충기’ 구실을 자임하고 나섰다. 전통적 통일운동 진영에서는 4월3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을 결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가고, 시민평화운동 진영에서도 4월말~5월초 ‘한반도 평화 시민회의’(가칭)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 종교계에서도 2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남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전쟁 위기 속에서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했다. 시민사회의 평화 목소리가 현재의 긴장국면에서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3일 광화문광장에서
30개단체 ‘국민행동’ 발족 회견…
이달말엔 ‘평화시민회의’ 결성
보수진영에도 참여 타진계획…
종교계선 7대종단 우려표명 이어
종교인평화회의 긴급모임

“규모 면에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 이후 최대일 겁니다.”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여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에 대한 최은아 진보연대 통일위원장의 설명이다. 국민행동 조직 실무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최 위원장은 국민행동에는 전통적 통일운동단체들뿐만 아니라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기독교 목회자 모임인 예수살기, 한국청년연대, 여성연대, 기독교사회선교회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다.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어 험악해진 남북관계를 진정시키고 전쟁위기를 해소하자는 데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 그만큼 많은 단체가 호응했다는 의미다. 참여한 30여개 단체 대표들이 모두 공동대표를 맡아 책임감도 높일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의 긴장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도 나서야 하고, 미국과 북도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위원장은 따라서 국민행동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각국 정부가 이런 행동에 나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인다. 그는 국민행동이 4~5월에 할 수 있는 구체 행동으로 △미국과 일본에 평화사절단 보내기 △각 지역과 계층별로 평화선언을 모아서 신문과 방송에 ‘평화 광고’ 내기 △마라톤 등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문화행사 기획 등을 꼽았다.

시민평화단체들이 주축이 된 시민평화포럼(공동운영위원장 정현곤 이태호 정욱식)도 현재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시민평화포럼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오는 4월말 출범을 목표로 ‘한반도평화 시민회의’(가칭·이하 시민회의) 결성을 준비중이다.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는 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회의의 성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종교인, 관련 연구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연석회의”라며 “군사적 대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물리적 방안이 아닌 평화적 방안을 통해 현 상황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민회의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파트너십 활동 진행 △평화 및 남북관계 연구자들과의 연대 강화 △시민들과 함께하는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한다.

이 위원장은 시민회의는 ‘합리적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참여나 연대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의 문제를 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며, 보수나 진보를 나누고 가를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북논쟁 넘어
평화목소리 찾을지 관심
“침묵해왔던 사람들중
군사적 압박은 안된다 느끼고
다시 화해 목소리에
기대거는 시민들 늘것”

종교계에서도 현재의 상황이 시급한 국면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활동을 벌여온 종교인평화회의(KCRP) 남북교류위원회도 2일 긴급하게 모임을 열고 현 상황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인성 종교인평화회의 남북교류위원장(원불교 교무)은 “남북교류위원회가 현 상황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며 앞으로 종단 차원에서의 성명 발표 등 후속 조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7대 종단 수장들은 이미 지난 3월 하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모임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현한 바 있다. 당시 종단 수장들 중 일부는 “지금 필요하다면 우리가 방북을 해서라도 전쟁 위험을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민행동, 시민회의, 종교인평화회의 남북교류위원회 등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인식은 현 상황에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더 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없이 남북이 대치상황을 이어가면 남북간에 진짜 전쟁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일 남북한 정부만이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된다고 가정할 때, 남북 정부는 더욱 강도를 높여 상대방을 공박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두가지 정도의 대응방안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때 긴장강도를 높여가는 행위뿐 아니라 ‘무시’하는 태도도 전쟁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리인수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북한의 최근 위협적 발언에 대해 내부용이나 협상용으로 치부하는 분석들은 매우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한다. 북한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들이 빈말로 치부되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위협이 그냥 빈말로 취급되면 이후 협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 언론이나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신들의 말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려 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크게 약화돼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을 통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많이 수용했지만, 정부 주도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잃고 자생적 목소리마저 축소된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적 남북관계를 추진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축소됐다. ‘종북논쟁’ 등이 기승을 부린 탓도 컸다. 극우세력이 ‘종북논쟁’의 타깃으로 삼은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통일 및 평화담론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행동, 시민회의 등은 위기인 지금이 다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최은아 통일위원장은 “현 상황은 사회 전체적으로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정도”라면서도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과 함께 평화를 얘기하자는 게 국민행동 결성의 취지”라고 강조한다.

이태호 위원장은 좀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진보적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위원장 또한 현재 시민들의 무관심이 높아졌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일관성과 꾸준함을 갖고, 적절하게 행동성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위원장은 “평화나 화해를 호소하는 목소리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나 불신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명박 시대의 군사적 압박, 적대 정책에 대해서도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침묵해왔던 사람들 중 군사적 압박은 안 된다고 느끼고 다시 화해 목소리에 기대를 거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도 이런 시민·통일·종교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지원이나 교류 등을 통해 신뢰를 더욱 튼튼히 쌓아나가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이자는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의 강화와 시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적인 시민적 목소리의 회복은 ‘신뢰 프로세스’ 성공에도 중요한 요소인 셈이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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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단체-시민단체, 두갈래로 전쟁반대운동?

위기책임 등 의견 갈려…“초기엔 독자적 바람직”
정전협정 60돌인 7월27일 즈음 공동활동 계획

‘7·27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캠페인.’

올해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과 ‘한반도평화 시민회의’(가칭)가 결국 만나게 되는 지점이다. 전통적 통일운동단체와 시민평화단체들을 각각 구성원으로 하는 국민행동과 시민회의는 이번 전쟁위기에 대한 초기 활동은 각각 독자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전쟁반대와 평화라는 목표는 같지만, ‘현재의 전쟁위기에 대한 책임이 남북한과 미국 중 누구에게 더 많은지’ 등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 기구가 포괄할 수 있는 단체들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 활동은 시민들의 평화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국민행동과 시민회의 관계자들은 공히 정전협정 60돌인 올해 7·27을 맞이해서는 시민 대상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등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강조한다.

최은아 진보연대 통일위원장은 “올 상반기에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각계의 평화선언을 마치고 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100만명 선언과 같은, 대규모 시민 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캠페인 전개에서 시민회의와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은 “전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캠페인단을 꾸려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기적으로는 7·27 즈음에 정전 60주년을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만들기 위한 ‘공동행동의 달’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공동행동의 달에는 시민회의나 국민행동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두 단체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학술부문에도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행동 참여단체인 ‘통일의 길’(이사장 오종렬)은 전문가와 활동가 7~8명으로 평화연구팀을 구성해 오는 7·27에 맞춰 평화협정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많은데, 실제 구체적인 연구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태호 위원장도 정전 60주년에 맞춰 한반도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평화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다. 두 기구가 연구활동과 관련해서도 공동심포지엄 등의 형태로 협력을 이룰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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