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문제가 또다시 한반도에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의 1월22일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하면서 연일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 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도주의 대북 지원 확대 등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 기대감이 급격히 위축된 상태다. 　과연 왜 북한은 이 시점에 핵실험 카드를 들고나온 것일까? 이에 대해 남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겨레평화연구소가 인천발전연구원, 서해협력평화포럼(공동대표 최원식 인하대 인문학부 교수,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과 함께 최근의 핵실험 국면을 점검하는 학술세미나를 마련했다. 서해협력평화포럼은 ‘인천이 중심이 되는 서해평화해역벨트 해주~개성~인천 평화삼각지대 형성 논의의 공론화·국제화’ 등을 위해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지난해 7월 결성한 조직이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서해평화를 화두로 북핵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과 지역적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북핵위기 원인과 해법

세미나 참석자들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반도의 장래에 끼칠 영향력은 1차, 2차 핵실험 때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이번 위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가능한 목표로 남을지,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한 과제가 돼버릴지 결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남한 정부 당국과 민간단체들이 이번 북핵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걸맞은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명하게 대처해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위기의 원인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북핵 위기가 북한의 미국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 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7일과 8월17~18일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및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한 사실에 주목한다. 이 두 차례의 비밀방북에서 북-미는 북한이 미국 대선일인 11월6일까지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오바마 2기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실제로 미국 대선이 끝난 12월12일 로켓을 발사했고,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7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 등 총 7차례에 걸쳐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했다. 백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에 따라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정도로 마무리될 것을 기대했으나, 미국이 주도하여 제재 결의 2087호가 통과되자 오바마 행정부에 커다란 배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백학순 “미에 대한 배신감서 비롯”
박선원 “북 핵보유로 전략 바뀌어”
이호철 “북 입장 아직 확정 어렵다”

하지만 박선원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위기의 원인을 미국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라 북한의 전략목표 수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2008년 6월 영변 냉각탑 폭파 때까지는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 ‘보유’와 ‘협상’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영변 냉각탑 폭파 뒤에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자 “미국과의 협상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이후로는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전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호철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북이 핵보유국으로 확고히 나아가겠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비핵화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인지 아직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할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 핵실험 예상 날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이달 중하순이 유력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선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당분간 “내부 긴장 유지에 중점을 두면서 구두 공갈(blackmailing)을 통해 중국의 간여, 미국과의 비공개 뉴욕접촉을 기다리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실 북한은 현재 핵실험 가능성만을 제기해놓은 상태에서도 권력교체기에 있는 미국·중국·남한·일본 정부들에 북한 문제의 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핵실험을 조기에 실시할 필요성을 못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16일 전후나 박근혜 당선자가 취임하는 2월25일 전후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핵실험 날짜로 꼽았다.

백학순 “아무일 없이 지나가긴 어려워”
박선원 “김정은, 김정일같은 권위 없어”
서주석 “핵보다는 협력 중요 설득해야”

■ 설득의 여지 참석자들은 설득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서 각종 성명이 나오고 김정은이 중대결심을 했다는 보도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박선원 연구위원도 “김정은 제1비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공식 기구들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명박 정부처럼 강한 제재만 무조건 내세우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봤다. 오히려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해평화정책포럼의 회원인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핵만 보유한다고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 보유가 한·미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보루가 될 것이라고 믿겠지만, 정작 위험은 북한 내부의 개방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개혁개방과 이에 따른 사회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핵보다는 중국은 물론 남한과 미국 등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핵실험 강행하면 참석자들은 또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겠지만, ‘위기의 증폭 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동북아 차원에서 핵무기 통제를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무리하게 군사적 대응을 중심으로 하면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남한을 비롯해 미·중·일·러 다섯 나라로 북한을 포위한다는 외교적 노력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이다. 중국이 이에 대해 “알리바이성 행동은 하겠지만 마음으로 동의하지는 않을 것”(박선원 연구위원)이기 때문이다.

장용석 “군사적 대응 중심은 위기확산”
백학순 “당선인 조속히 특사 보낼 필요”
박선원 “당선인 북핵정책 조속히 공포”

■ 박근혜 당선인의 선택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사실 마땅한 대응 수단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더욱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이상은 더 멀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참석자들은 따라서 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최선을 다해 북한 핵실험을 막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이 조속히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무엇보다 현재의 국면에서 “박 당선인만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대북 제재를 주도한 미국이나 동참한 중국도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선원 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은 특사가 아니라 향후 대북정책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 사태의 전개가 특사로 해결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핵 실험이 강행되면 이명박 정부가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데, 박 당선인이 여기에 끌려가면 한반도의 위기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명박의 북핵정책’과 구별되는 ‘박근혜의 북핵정책’의 내용이 조속히 공포돼야 한다는 것이다.

글·사진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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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해도서 주민들 좀더 강력하게 평화 촉구해야”

“남북 무력충돌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 볼 사람들”

“인천시와 서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좀더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서해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북한 핵위기가 평화롭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이 접경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서해 도서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10월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의 포격으로 민간인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곳도 서해 연평도였다.

박선원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바다에서의 전투가 육지의 전투에 비해 확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몇차례 남북간의 해전을 경험하면서 남북이 모두 이런 점을 경험으로 체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생겼을 때 서해는 ‘가장 만만한 지역’이 됐다고 박 연구위원은 주장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시민과 대안 연구소’의 박인규 소장은 “2010년 연평도 사태 때 주민들이 느꼈던 충격은 대단히 컸다”며 “그런데 현재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이 더 강력한 수단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세일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남북교역교류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남북간의 평화가 주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한 뒤, 그 힘을 남북관계 악화를 막는 데 보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경수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사무국장도 지역 차원의 남북교류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때 북한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노력하는 것은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원 연구위원은 서해지역이 남북관계의 위기 때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천-서해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반면 남북관계가 활발해지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천-서해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인천-서해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인천-서해 디스카운트’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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