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남북관계는 중단된 채 북-미 관계가 진전된다면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참여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14일 서울 유네스코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차 ‘한겨레 시민포럼’에서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현재의 대북정책이 유지되면, 김영삼 정부 시기처럼 한-미 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나타난다”며 “핵 폐기 논의 시작 전에 남북관계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최근 북한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포럼 발제에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일관성 결여 △이념 과잉 △해법 추구 의지 결여 등으로 요약했다. 또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설’과 관련해서도 섣부른 대응으로 남북관계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의 부활”이라며 “김영삼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공백의 5년’을 기록한 것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추구한 흡수통일 의지 때문이었다”고 되새겼다.

[한겨레 시민포럼] 최근 북한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는 최근 몇년 사이 국방위원회 기능이 강화되며 과도기 권력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점, 후계자 조건으로 △혁명 충실성과 △능력 △도덕 △업적 등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 비춰, 2012년 ‘주체 100년’을 계기로 북한 후계체제의 구체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북핵 폐기 3단계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챙겨야 할 우선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과 비전 마련을 꼽았다. 그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고민은 과연 핵을 포기한 채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억지력은 상실된다. 재래식 군비 경쟁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북핵 폐기 3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특히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처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소장은 권고했다.

한 포럼 참가 시민은 “기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할 일은 뭐냐”고 물었다. 김 소장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며 잠깐 숨을 골랐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관계개선 할 때 중국 인권 문제를 들어 반대한 사람이 많았다”며 “당시 반공주의자인 닉슨 대통령은 관계개선을 통해 접촉을 늘리는 게 인권개선의 지름길이라고 설득했다”고 소개했다. 관계 단절 속의 압박보다는 지속적 관계를 통한 점진적인 개선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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